관료제에 대하여

소개

Max Weber의 Ideal Typ이 관료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관료제의 베버 이념형과의 이질성 및 공존가능성
임계점이 높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사례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Max Weber의 Ideal Typ이 관료제에 미치는 영향
1. 관료제의 순기능
2. 관료제의 역기능


Ⅲ. 한국관료제의 베버 이념형과의 이질성 및 공존가능성
1. 한국 관료제와 이념형과의 이질성
2. 한국 관료제의 평가
3. 베버의 Ideal Type과 한국 관료제의 공존의 필요성


Ⅳ 임계점이 높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사례
1. 100% NPM형에 가까운 사례
2. 베버의 관료제형에 가까운 사례


Ⅴ. 기타 수업관련 사항
1. “목민심서에 나타난 관료상”과 “민주주의”,
“어질게 백성 다스리기” vs. “사회문제 해결”
2. `조직 단위의 관리` 이상의 원칙으로의 한계의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사례
3. 관료제와 관련하여 ‘만일 현재에도 인치, 신분제가 존재한다면?’


Ⅵ 마치는 글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글
독일의 사회학자인 베버(Max Weber)의 조직권위 연구에서 비롯된 관료제는 이상적 조직으로서 합리성과 능률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구조화 되었지만, 조직내 합리성은 제한될 수밖에 없고 비인간성은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조직발전에 저해되며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기 어려운 문제 등으로, 행정조직의 모형으로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많은 학자들의 비판이 있었고, 이와 발맞추어 관료제 소멸론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대규모 조직을 통제하기 위해 관료제는 효과적인 조직관리 기법임은 자명하며, 관료제 소멸론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비록 관료제가 국가발전을 위하여 많은 기여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부인할 수 없지만, 최근의 정부 관료제의 무능, 부패, 권위주의적 태도 등에 대한 범사회적 불신풍조는 국가발전을 위해 반드시 치유되어야 할 고질적 병폐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시민의식의 성장과 민주주의의 발전은 관료제에 대한 외부통제가 강화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는 정부활동에 참여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관료제론을 배우고 Max Weber의 Ideal Type을 학습 하면서, 베버의 이념형이 관료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하며, 우리나라 관료제가 얼마나 이념형에 가깝고, 가깝지 않다면 이념형에 가까워질 필요성에 대해 토론하였고, 또한 NPM과의 효율성 논쟁에 있어 임계점에 가까운 사례와 그렇지 못한 사례에 대해 고민해 보았고, 기타 강의안에서 의문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Ⅱ. Max Weber의 Ideal Type이 관료제에 미치는 영향
관료제의 기본 가정은 능률성이다. 공식적인 관료제는 규칙과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관리자와 전문가들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관료제는 비록 기술적이긴 하 나 인간적 상호작용과 창의성을 별로 요구하지 않는 일상적인 문제해결을 다루는 상황에서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규칙과 규정을 토한 공정성 및 통일성 확보, 표준화된 행동통제에 의한 능률성 제고, 계층적 조직구조에 의한 책임 이행 등의 제도적 순기능을 갖는다. 그러나 모든 조직은 그 규모가 커짐에 따라 보낼 의도와는 다른 변화가 구조와 기능면에서 나타나 조직목표의 수행을 저해하는, 이른바 관료제 병리(bureaupathology)현상에 직면하게 된다(Thompson, 1977). 이러한 병리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과 그 현상들에 대해 토론하고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고자료

· 1. 신행정학, 박문각, 1999, 조병일
· 2. 관료제와 민주주의, 대영문화사, 1990, 윤재풍
· 3. 행정학, 법문사, 1996, 박원표․심정근
· 4. 신 체계 행정학, 고시학회21, 1998, 이남숙
· 5. 행정학, 서울 고시각, 1998, 서울, 이병철
· 6. 한국관료제론, 부산대학교출판부, 정승건
· 7. 새 행정학, 대영문화사, 2005, 이종수, 윤영진
· 8. 이명석 (행정학개론강의안)
· 9. 이인희 (행정학강의안)
· 10. 공공 행정의 제문제, 인해, 2005, 백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