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노동 유연화 전략과 노동 조합의 대응

소개

기업의노동유연화전략과노동조합의대응

목차

1. 머리말
2. NAC 도전운동의 개요
3. 현장 통제의 강화와 현장에서의 노사 갈등
1) 한마음생산회의와 현장 통제의 강화
2) 현장 감독의 강화
4. 협력적 노사관계의 추진과 노사 갈등
1) ‘신노사문화’의 추진
2) 대립적 노사관계와 노사 갈등
5. 현장 권력 장악의 귀결
1) 노동 강도와 노동밀도의 증가
2) 장시간 노동 체제와 심야 노동
3) 초과밀노동의 실태와 성격
6. 노동조합의 대응 전략의 실태
1) 노동조합을 통한 단결과 갈등적 노사관계
2) 노동자 참가

...

본문내용

1. 머리말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그 동안 급속한 자동차 보급(motorization)에 따른 내수 확대와 수출 시장의 다변화 등에 힘입어 급속한 성장을 계속해 왔다. 1970년에 불과 29,000대에 불과했던 한국의 자동차 생산은 1980년에 123,000대, 1990년에 1,322,000대, 그리고 1996년에는 2,813,000대를 기록, 세계 제 5위의 자동차 생산 대국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최근 국내 자동차 산업은 극심한 과잉 투자와 과열 경쟁 상태에 들어갔다. 현재 각 사가 계획하고 있는 생산 능력 증가 계획에 따르면 서기 2000년경에는 국내 자동차 생산 능력은 무려 540만대에 이를 전망이며 이 경우 130만대의 공급 과잉이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세계 자동차 시장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지로부터 시장 개방 압력과 견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IMF 구제금융과 관련하여 오는 99년부터 해제할 예정이던 수입 다변화 정책을 98년중 조기 해제하게 됨에 따라 일본차의 대량 수입이 우려되며 이 경우 국내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산 자동차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향후 최고 1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98년에는 IMF 구제금융의



7. 맺음말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현재 일대 위기에 빠져 있다. 그 동안의 과잉 설비와 과잉생산이 현재화되기 시작한데다 IMF 구제금융 신청에 따른 어려움이 겹쳐 판매부진과 재고 누증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 조정과 경영 합리화 전략 등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자동차 산업의 경영 합리화 전략의 핵심을 이루는 요소의 하나가 바로 현장 권력의 장악전략이다. 회사측은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상당 부분 노동조합의 손으로 넘어 갔던 현장 권력을 다시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본에 의한 신 경영전략의 도입이 노동 측의 아무런 저항 없이 순조롭게 관철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신 경영전략의 결과로 장시간 노동과 심야근무, 작업 현장의 통제 강화, 작업 강도와 작업 밀도의 증대 등이 진행되고 있는 당연한 결과로서 자동차 산업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은 신 경영전략에 반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동차 산업의 노사간에는 고용 불안, 컨베이어 속도, 현장 관리 등을 둘러싸고 많은 갈등을 낳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현장 권력을 둘러싼 노사간 갈등양상을 대우자동차의 사례 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다. 사례 연구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대우자동차의 신 경영전략인 NAC 도전운동은

참고자료

· 기아경제연구소(1997), 1997 한국자동차산업.
· 김정우(1997), 노동유연화 전략과 노사관계의 변화에 관한 일 연구-D 자동차 사례조사, 인하대 대학원 경제학석사 학위논문.
· 대우그룹노동조합협의회(1996), 대우그룹 노무관리 실태조사 결과.
· 대우자동차(1996a), 신노사문화 구현으로 가는 길.
· 대우자동차(1996b), 품질경영현황.
· 대우자동차(1997a), 품질 경영(QM)상 사례 발표, 한국표준협회, 품질경영상 수상업체 경영 혁신 사례발표회 및 현장견학(2차).
· 대우자동차(1997b), NAC 도전 II 단계 전략과 97년도 NAC 계획.
· 대우자동차(1997c), 대우가족(1997. 9. 1).
· 대우자동차 노동조합,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1996), 대우자동차 신경영전략에 따른 신노무정책과 노동조합의 대응.
· 대우자동차 노동조합, 한국사회과학연구소(1997), 대우자동차의 심야근무 축소와 월급제 실시를 위한 연구.
· 대우자동차 노동조합 조사통계부(1997), 대우자동차 조합원 생활 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
· 대우자동차 노조 민주화를 열망하는 조합원 일동 편(1985), 기록--대우자동차 임금 인상 투쟁, 백산서당.
· 박영범, 이병훈(1997), 자동차산업의 고용관계, 한국노동연구원.
· 박영준(1994), 자동차산업에서의 생산의 유연성에 관한 연구, 인하대 대학원 경제학석사 학위논문.
· 윤진호(1995), 한국에서의 일본식 생산방식의 도입과 노동자-대우자동차의 사례를 중심으로-, 산업노동연구, 한국산업노동학회, 제1권 제1호.
· 윤진호(1996a), 일본 자동차 공장의 최근의 생산양식 변화-도요타자동차, 닛산자동차 큐우슈우공장 방문보고, 임노동연구회 발표문.
· 윤진호(1996b), 한국 조선업에서의 현장권력을 둘러싼 노사갈등, 한국의 노사관계와 노동자 생활, 서울사회경제연구소.
· 윤진호(1998), 자동차산업에서의 일본식 생산방식의 도입과 그 한계-대우자동차 NAC 2단계운동의 사례연구, 산업노동연구, 한국산업노동학회, 제4권 제1호.
· 인천기독교 민중교육연구소 편(1988), ‘87 노동자대투쟁--7,8월 인천지역사례, 풀빛.
· 전국자동차산업노동조합연맹, 단체협약비교자료집, 1996.
· 풀빛 편집부 엮음(1986), 85년 임금인상투쟁, 풀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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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파커, 제인 술레이터 지음, 강수돌 외 옮김(1996), 팀신화와 노동의 선택,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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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rner, L.(1989), "The Politics of Work Reorganization: Partnership and Conflict in the U.S. and West German Auto Industries," IRRA 42nd Annual Proceedin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