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과 민영보험

소개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관계에 대한 글이며 사회보험의 기능과 체제 등등에 대한 글입니다.

목차

사회보험의 4대보험의 역할(기능)
1.국민연금
2.건강보험제도
3.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4.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의의

본문내용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관계는 사회보험정책에서나 또는 민영보험정책에서 간략히 비교 해본다면,
오늘날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은 서로 고도로 발달되어 양자는 서로 경합되는 경우와 상호 발전과정에서 협력해야 할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이 어느 한 국가에 있어서 그 발전과정에서 초기단계까지는 양자가 별개의 제도로서 운영되면서 상충되는 경우가 없다. 그러나 점차 두 제도의 확대․발전과정에서 적용대상, 급여, 가입방법(강제적용과 임의적용)등에서 경쟁적 측면이 커지게 되고 상호 영역논쟁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경험한 사실이며, 특히 사회보험의 초기 단계에서 정부가 사회보험의 재정부담을 기피하고 수익자 부담의 논리를 적용하여 제도를 출범시키려고 할 때에는 처음부터 우리가 경험한 바와 같이 대기업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민영보험과 마찰은 피할 수 없다.

본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을 역사적, 철학적, 이론적, 현실적으로 서로 비교분석함으로서 양자의 공존을 통하여 경쟁보다는 상호보완적인 제도로서 두 제도가 발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면 한다.

사회보험의 4대보험의 역할(기능)로는

1.국민연금을 살펴보면
먼저 국민연금은 소득활동 기간동안 보험료을 불입하다가 소득능력이 감소하거나 없어지게 되는 60세이후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월 연금을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사람은 일생동안 직장생활, 개인사업 등을 반복하게 되며, 이 기간중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생동안 토막토막 보험료 낸 기간을 합산하여 10년이상이 되면 매월 연금으로 받고, (노령연금) 10년이 안 될 경우에는 그동안 불입한 원금에 정기예금이자를 더해 일시불로 받게 됩니다.(반환일시금)
이외에도 보험적인 성격이 있어 가입 기간중 장애발생이나 사망하게 되면 본인이 장애연금이나,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대비라는 말이 아마도 실감이 나지 않으실 것 같으나, 요즘 노후의 생활고에 시달려 자살 등 비극이 하루가 멀다하고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봅니다.
그분들도 여러가지 사정이 있으셨겠지만, 젊으셨을 때에 주택 장만, 자식 교육, 부모 부양 등등 으로 정작 본인의 노후준비는 미처 못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