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과 민간보험 비교

최초 등록일
2010.05.09
최종 저작일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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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과 민간보험 비교

목차

1. 사회보험의 개념
2. 사회보험의 특징
3.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공통점
4.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보험의 개념

사회보험이란 공 보험 중에서 사회정책보험에 해당되는데 일반적인 보험의 원리를 적용해서 국민이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될 때 국민을 지켜주는 사회안전망이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 사회보장이라고도 하는데 질병과 노령, 실업, 사망, 폐질(고칠 수 없는 병) 등의 위협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될 때 돈을 주어 그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제도적 장치이다. 우리나라의 4가지 사회보험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험이 있다.

- 사회보장이란

사회 보장(社會保障)이란 이미 19세기의 단계에 있어서 성립을 본 사회 보장 형태에서 찾아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노동자 계급의 임금에 대한 실질적인 보조·확충에 그치지 않고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을 기초로하고 나아가 전국민의 개인 소득을 재분배에 의해서 일정 한도 이상으로 보장하고 최저 한도의 생활을 확보케 하기 위한 제도상의 모든 체계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이것을 사회적 권리로서 확인하고, 노동자 계급 및 국민 전체에, 그 사람이 일을 하고 있을 경우나 또는 일을



4.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점
1) 적용방식과 보호수준에서의 차이점
사회보험이 강제적용방식이며, 최저한의 보장을 추구하는 데 반해 민영보험은 가입자의 자발적인 참여에 따른 계약에 의존하며 개인의 능력과 의사에 따른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보험급여 수준이 결정된다.
2) 사회보험의 조건은 법으로 규정되며 가입자는 보험급여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가진다. 이에 비해 민영보험은 개별적 요구에 따라 보험조건이 결정되나, 보험자가 파산했을 경우 가입자의 경제적 보호가 불가능할 위험이 있다.
3) 사회보험의 재원조달은 완전기금 적립방식을 취하기 어려운 반면 민영보험은 완전기금적립방식이며, 또한 사회보험은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이므로 민영보험과 같이 특정 개인의 특정 위험을 위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의

참고 자료

김만두, 1997, 사회복지법제론 서울: 홍익제
남세진․조흥식, 1995, 현대사회복 서울: 나남출판사.
이인제 외, 1999, 사회보장 서울: 나남출판사.
원용찬, 1998, 사회보장발달 전주: 신아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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