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9장. 통관 내용 요약

소개

관세법 9장-통관 내용 요약입니다.

목차

09. 통관

제1절. 통관제도의 총설

제2절. 통칙
제1관 통관의 요건
제2관 원산지의 확인 등
제3관 통관의 제한
제4관 통관의 예외적용

제3절. 일반적인 수입통관절차

제4절. 통관절차의 특례

제5절. 수출통관절차

제6절. 반송통관절차

제7절. 간이통관절차

제8절. 우편물통관절차

본문내용

09. 통관
제1절. 통관제도의 총설
1) 개요
통관은 관세법의 통관법적 성격에 의한 것이다. 통관은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 ․ 수입 ․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 통관절차에는 일반적인 통관절차와 특수통관절차로 구분되며, 특수통관절차는 간이통관절차와 기타의 특정물품의 특수통관절차로 구분된다.

2) 통관의 기능
통관은 수출입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기능과, 물품에 관세 및 내국세를 징수함으로써 국가의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기능이 있다.

3) 통관의 종류
1. 이동경로에 따른 분류
① 수입통관
② 수출통관
③ 반송통관
2. 통관절차의 편의도에 따른 분류
① 일반통관 : 정상적으로 절차를 거치면서 통관
② 간이통관 : 특정물품에 대해 통관절차의 일부를 생략
3. 대금결제방식에 따른 분류
① 유환통관 : 대금결제가 이루어짐
② 무환통관 : 대금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음
4. 통관절차의 범위에 따른 분류
① 협의의 통관 : 수출입신고부터 수출입신고수리에 이르는 세관내부에서의 절차
② 광의의 통관 : 수출입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입신고수리를 받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기까지의 절차

제2절. 통칙
제1관 통관의 요건
1) 허가 ․ 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법 제226조)
* 확인방법의 공고 : 통관에 있어서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해서는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2) 의무이행의 요구(법 제227조)
: 세관장은 특정 물품에 대하여 문서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데, 다음의 경우에는 의무이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
① 의무이행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의무이행이 해제된 경우
③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