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의 원인과 해결방안

소개

시장실패의 원인과 해결방안 그리고 결론을 간략하게 정리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시장실패의 개념
2.시장실패의 원인
3.시장실패의 해결방안
4.결론

본문내용

1.시장실패의 개념
시장은 어떤 상품을 사고 팔기 위해 서로 접촉하는 수요자들과 공급자들의 모임이라 할 수 있다. 어떠한 재화 또는 화폐를 가지고 어떤 상품을 사려는 의지 와 팔려는 의지는 각각 상반된 두 힘으로 시장에 표출된다. 가격은 이 상반된 힘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 올라가기도 혹은 내려가기도 하면서 균형점 즉 균형가격을 찾아간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격이라고 부르는 것이 실제로는 대부분 균형가격을 의미한다.
고전학파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는 1776년 저술한 『국부론』에서 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발견을 했다. 그것은 바로 가계와 기업들이 시장에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이끌리는 것처럼 행동하여 바람직한 시장성과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경제학의 목표 중 하나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어떻게 이런 마술을 행하는지를 배우는 데 있다. 경제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보이지 않는 손이 경제활동을 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 가격임을 알 것이다. 어느 시장에서든지 구매자들은 가격을 보고 얼마나 구입할지를 결정한다. 판매자들도 가격을 보고 얼마나 시장에 내놓을지를 결정한다. 그 결과 어떤 재화의 가격은 그 재화가 지니고 있는 사회적 가치를 나타낼 뿐 아니라 그 재화를 생산하기 위한 비용의 의미도 포함하게 된다. 가계나 기업은 모두 물건을 사고팔 때 가격을 고려하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이 사회적 이득과 사회적 비용을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계산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 균형가격에 도달 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가격은 개별 의사결정자들로 하여금 대부분의 경우 사회복지를 극대 화화하는 의사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한다는 것이 바로 아담 스미스의 위대한 발견인 것이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손의 이러한 조정기능에 관하여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정부가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따른 가격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제한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의 조정기능을 제약하는 것과 같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세금의 부과가 왜 자원의 배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짐작할 수 있다. 세금은 가격을 왜곡시키고 가계와 기업의 의사 결정을 왜곡 시킨다. 특히 임대료 규제와 같은 가격규제가 어째서 큰 폐해를 초래하는지 알 수 있다. 그리고 공상주의가 실패한 이유도 짐작케 하는데, 이는 보이지 않는 손을 묶어놓은 채 경제를 관리 하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이지 않는 손은 강력하지만 전지전능한 것은 아니다. 비록 대부분의 경우 시장이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이기는 해도,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예외가 있다. 정부가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한 자원 배분 결과를 바꾸기 위해 시장에 개입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효율성을 높이려는 경우와 공평성을 높이려는 경우다. 여기에서 효율성을 높아가 위한 정부의 역할을 생각해 보면, 보이지 않는 손은 대부분의 경우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도록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참고자료

· 이근식. 『신자유주의.하이에크·프리드만·뷰캐넌』기피랑. 2009년
· 류지수· 임규채 『경제학의 이해』2009년
· N.GREGORY MANKIW 『맨큐의 경제학』교보문고 200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