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심서 형전에 감춰진 현대 법체계의 여러요소들

소개

목민심서의 내용 중 형전에 표현된 현대 법체계의 여러요소들을 원문 소개와 더불어 원문 내용에 대한 각주를 달고 각 부분에 그 동안의 연구자료들을 참고하여 수업시간에 발표해 본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형전의 내용과 현대 법체계의 여러 요소들
1) 청송
2) 단옥
3) 신형
4) 휼수
5) 금포
6) 제해

Ⅲ. 결어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4조 휼수(恤囚 : 죄수에게 온정을)

▪ 獄者 陽界之鬼府也
감옥은 사람이 살고 있는 밝은 세상의 지옥이다.
▪ 獄囚之苦 仁人之所宜察也.
옥에 갇힌 죄수의 고통과 괴로움을 어진 사람은 마땅히 살펴 주어야 한다.
▪ 枷之施項 出於後世 非先王之法也.
목에 칼을 씌우는 것은 후세에 나온 것이니 선왕(先王)의 법이 아니다.
▪ 獄中討索 覆盆之寃也
옥중에서 토색(討索)질을 당하는 것은 남모르게 당하는 원통한 일이다.
▪ 能察此寃 可謂明矣.
이 원통함을 살필 수 있다면 밝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疾痛之苦 雖安居燕寢 猶云不堪 況於안陞之中乎.
질병의 고통이란 비록 좋은 집에 편안히 살아도 오히려 견디기가 어려운 일이거늘 하물며 옥중에서야 어떻겠는가.
▪ 獄者 無隣之家也 囚者 不行之人也.
옥은 이웃도 없는 집이며 죄수란 다닐 수 없는 사람이다.
▪ 一有凍뇌 有死而已.
한번 추위와 굶주림이 있으면 죽음이 있을 따름이다.
▪ 獄囚之待出 如長夜之待晨
옥에 갇힌 죄수가 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은 긴 밤에 새벽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
▪ 五苦之中 留滯 其最也.
옥중의 다섯 가지 고통 중에서 오래 머물러 지체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이다.
▪ 牆壁疎豁 重囚以逸 上司督過 亦奉公者之憂也.
감옥의 장벽이 허술하여 중죄수가 도망하면 상사가 문책을 하게 되니 또한 봉공하는 사람의 근심거리인 것이다.
▪ 歲時佳節 許其還家 恩信旣孚 其無逃矣.
세시(歲時)나 명절 때에 죄수들에게 집으로 돌아갈 것을 허락하여 은혜와 신의로 서로 믿는다면 도망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 久囚離家 生理遂絶者 體其情願 以施慈惠.
집을 떠나 오래 옥에 갇혀 있어서 자녀의 생산이 끊기게 된 자는 그 정상과 소원을 참작하여 잘 살펴서 인자한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
▪ 老弱代囚 尙在矜恤 婦女代囚 尤宜難愼
늙고 약한 자를 대신 가두는 것도 오히려 불쌍한 노릇인데 부녀자를 대신 가두는 일은 더욱 어렵게 생각하고 삼가야 할 것이다.
▪ 流配之人 離家遠謫 其情悲惻 館穀安揷 牧之責也.
유배되어 있는 사람은 집을 떠나 멀리 귀양살이를 하는 것이므로 그 정상이 슬프고 측은하니 집과 곡식을 주어 편안히 살게 하는 것도 또한 목민관의 직책이다.

참고자료

· 정약용 저, 다산연구회 편역. 2005. 정선 목민심서. 창작과 비평사
· 다산연구회. 역주 목민심서 권5. 창작과 비평사
· 김성수 “교정과 목민심서: 현대형사사법에의 시사점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통하여 본 우리나라의 교정사상-”아시아교정포럼학술지 교정담론 2008
· 태영 “다산 정약용의 형사철학과 형사정책 -한국형 적극적 일반예방사상-” 동아법학 제21호
· 이정훈 “흠흠신서를 통해 본 정약용의 양형론” 성균관법학 제20권 제3호
· 신준섭 “의사결정과 결정오차에 관한 정약용의 사상연구: 형사사건의 판단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제12권 제2호 2006
· 김상홍 “ 다산의 일본인식” 동양학 제46집 (2009년 8월)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