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시장에 맡기자

소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최병선 교수님의 규제정책 수업에 제출한 레폿입니다.

최병선 교수님의 성향에 맞춰서 쓴 레폿입니다.

그래서 좋은 성적 받았구요.

성심껏 작성했습니다. ^^

목차

없음

본문내용

1960년대 이전에는 대다수의 국민이 가난으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었다. 식민지 국가에서 벗어나자마자 전쟁이 일어나 全국토가 처참하게 파괴되었고, 삶의 수준이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수준이었다. 그런 한국이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 10대 무역국가로 성장하면서 세계적인 축제인 올림픽과 월드컵을 개최해서 성공적으로 해내는 모습을 보여줬다. 또한 경제의 성공을 통해 민주주의의 정착 토대를 마련해서 정치의 안정도 이루어 내었다.
그렇다면 한국의 이러한 경제 ․ 정치의 성공을 이루어 낼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일까? 한국의 이러한 성공을 이끈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중국과 일본, 러시아라는 세계열강들의 틈 사이에서 마땅한 원자재 하나 나지 않는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만큼 그 힘을 낼 수 있었던 기반은 교육인 것이다.
모순되는 점은 이처럼 중요한 교육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그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의 영향으로 교육정책은 수시로 바뀌어 학생들과 학부모를 혼란을 주고 있으며, 정부의 무분별한 개입으로 공교육 시장은 무너지고 사교육 시장은 점점 비대해 지고 있는 등 여러 방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의 근본원인을 무엇이고 그 해결책은 무엇일까? 최근의 화두인 지속성장과 그 주된 성장 동력인 인적자본의 확보 차원에서도 이에 대해 고찰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고질병 중 하나인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Hayek의 이론을 살펴보고, 최근 교육과 관련되어 쟁점이 된 사례를 살펴본 후, 이를 앞에서 제시한 이론 측면에서 따라서 분석해 보겠다.

최병선 교수님의 규제정책을 들으면서 가장 감명 깊었던 이론은 Hayek의 자유주의 사상이다. 그는 시장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바탕으로 정부 개입의 의문을 제기했다. 이는 기존의 정부가 전지전능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