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연구 개발 R&D사업에 관하여

소개

국내 연구 개발 R&D사업에 관하여

목차

Ⅰ. 서론

Ⅱ. R&D란 무엇인가?
1. R&D의 정의
2. R&D의 필요성
3. R&D 관련예산의 특성

Ⅲ. 우리나라의 R&D예산
1. 발전과정
2. R&D예산 현황
3. 09년도 R&D예산 편성안
4. 외국과의 비교

Ⅳ. 우리나라의 성과평가 시스템
1.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2.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의 R&D 과제선정 및 R&D 성과평가

Ⅴ.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예산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성과평가 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무한경쟁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시대를 리드하기 위하여 지금 이 시간에도 끝없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직은 일반인들에게는 낯설기만 한 단어인 ‘R&D(Research & Development)’. 혹자는 R&D 속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혹자는 재화의 낭비라고도 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R&D를 통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어떤 한 국가의 사회문화의 발전에 있어서나 경제의 발전에 있어서 그 원동력이 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있어서 어떤 한 나라가 지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데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의 발전 수준은 국가의 발전 수준을 측정하는 주요한 지표의 하나가 되었다. 경제적 지표만으로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르는 시기에서 이제는 과학기술의 발전정도에 따라 국가 사회의 발전을 가늠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세계 각지의 선진국들은 과학기술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적 수단으로 인식하고 첨단기술개발에 주력해 왔으며, 이를 위해 과학기술에 대한 예산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우리나라도 과학기술에 대한 예산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꾸준히 예산을 증가시켜 2007년도 R&D투자규모는 10조원에 육박하기에 이르렀다. R&D 투자는 3년 연속 두 자리 수 증가율을 기록하게 됐는데, 이는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예산규모는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선진국의 과학기술예산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예산의 한계를 고려한다면, 단순한 예산증가 보다는 거시적인 정책설계의 시각에서 정부가 과학기술예산을 어떻게 전략적․효율적으로 조정․배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예산은 한 국가의 발전전략에 맞게 정해진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한정된 자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R&D정의 - 네이버 시사용어사전
· 국가과학기술 위원회, 200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결과, 2003.
· 한국산업개발연구원,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결과에 대한 사후행정조치 실태 조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000.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연구관리제도 개선 기본방향(안),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03
· 박원석 외, “전자부품산업에서의 출연연구소와 기업간의 기술이전 성패요인 분석”, 기술혁신연구, 제8권 제2호, 2000
· 문길주 외, 연구개발지식의 종합관리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과학기술부, 정책연구 2003-28, 2003.
· 문병근 외, “대학 및 연구소와 산업계간 기술이전의 구성모델”, 기술혁신연구, 제9권 제2호, 2001
· 원동규 외, 국가R&D의 성과분석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5.
· “2009년도 R&D예산 편성(안)“, http://www.nstc.go.kr/,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08. 9. 9.
· 현대경제연구원, “韓國經濟週評”, 07-27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