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개 소프트웨어와 표준경쟁의 세계정치: 리눅스(Linux) 중심으로

소개

표준을 잡는 자, 세계를 장악한다.
이 글은 표준화 경쟁에 대한 중요성을 따져보고, 우리나라 산업이 이 경쟁에서 어떻게 하면 세계 속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이다.

목차

1. 들어가며: 표준화를 둘러싼 경쟁
2. 표준경쟁의 본격화
3. 대응 방안: 표준을 잡는 자, 세계를 장악한다.

본문내용

1. 들어가며: 표준화를 둘러싼 경쟁
“하루종일 인터넷을 하면서 휴대폰은 사용한다.”
과장된 면은 없지 않지만 인터넷과 이동전화는 우리의 생활필수품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인터넷과 이동전화가 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린 지금 IT산업은 21세기의 한국 및 전 세계 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이끄는 핵심 동인이 되었다. 그러나 IT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 그 동안 주로 산업기술적 측면에서만 IT를 연구해왔지만 실제로 IT는 인간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IT가 사람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이러한 영향이 크다.
우리 사회는 이미 지식사회로 진입했다. 그 진입 속도 또한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빠르다. 우리는 IT산업의 발전 속에서 오늘날 한국경제를 있게 한 배경을 살펴볼 수 있다. 지난 93년만 해도 해외에서 한국의 주 경쟁 제품이 빠르게 자취를 감췄고 결국 97년에는 IMF 금융 위기가 도래했다. 당시 향후 뭘 먹고 살 것인가를 고민할 때 이처럼 IT가 경제 성장의 동인으로 떠오를 것인지 상상하지 못했다. 이 시기에 IT가 성장 동력으로 부상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다. 새로운 먹거리 발굴이 절실한 경제 상황에서 한국은



세계의 흐름을 미리미리 파악하고 한 발 앞서 움직이는 기민함도 필요하다. 기업은 평소에 표준 관련 정보에 대한 전담팀을 구성시켜 늘 정보파악에 안테나를 높이 세워놔야 한다. 국제표준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의 발언권을 강화시킬 필요도 있다. ISO, IEC, ITU 등 국제표준기구를 지원하여 국제적인 인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 한국의 힘은 아직 미약하다. IT산업의 신흥강국으로 떠오르긴 했지만, 1,2차 산업의 완전한 밑바탕 아래서 성장한 산업이 아닌 국가주도형 떠밀림식 산업정책이었던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동아시아 연결고리를 이용하여 중국, 일본과 협력하여 아시아의 표준사업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공동으로 미국이나 EU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적 협력체를 구성하는 것이 3국 모두에게도 이득이 될 것은 분명하다.
정부는 국가차원에서 표준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표준에 대한 정보접근이 용이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할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