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급여

소개

발표 할 때 사용했던겁니다.

목차

제 2부 병원 보험
2장. 의료급여
제 1절 의료급여 제도
제 2절 의료급여 수가
(1) 종별가산율
(2) 제2차 의료급여기관의 입원(의료급여기관 입원료 산정)
(3) 식사종류별 식대 수가
제 3절 의료급여 비용 업무절차

본문내용

2장. 의료급여
제 1절 의료급여 제도
● 의료급여는 생활 무능력자 및 저소득층 등을 국가재정으로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의료급여의 목적과 의의
●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에 의한 수급자등 일전 수준 이하의 저 소득층을 대상으로 그들이 자력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국가재정으로 의료혜택을 주는 공장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더불어 국민의 의료보장정책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 제도
2. 의료급여제도의 발전과정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선정기준, 수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결정
● 수급권자는 법 제 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종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 (p.205-206)
3.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
4. 의료급여 기관
● 제 1차 의료급여기관(의료급여법 제 9조)
- 의료법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개설신고를 한 의
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원)
● 제2관
-의료법 제30조4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개설허가를 한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
● 제3차 의료급여기관



제 3절 의료급여 비용 업무절차
1. 의료급여 업무체계
2. 의료급여 대불제도
3. 본인부담보상금 및 상한제
● 1종 수급권자 : 30일간 본인부담금이 2만원 초과시 50% 지급 / 30일간 본인부담금이 5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금액 전액 지급
● 2종 수급권자 : 30일간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이 초과시 50% 지급 / 6개월간 본인부담금이 1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금액 전액 지급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급)
4. 의료급여일수 상한제
수급권자가 1년동안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를 365일로 제한하는 것을 말함 (인체면역결핌증바이러스 질환자에 대해서는 2007.3.27않음)
5. 선택 병·의원제
(1) 중복투약으로 인하여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급권자의 집중적인 관리와 의료급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입하였음
(2) 관련규정
① 시행규칙 제8조2(의료급여일수의 상한) 제3항부터 제5항
②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
③ 1종 수급권자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제 및 선택병의원제도 지침
3)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대상자(1·2종 모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