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 교육 복지투자 우선지역, 바우처, 학교 선택제

소개

교육사회 레포트입니다.
간단하게 되어있습니다.

목차

교육 복지투자 우선지역
교육 바우처
학교 선택제

본문내용

1. 교육 복지투자 우선지역
저소득지역 주민들은 다른 일반 학부모처럼 자녀에 대한 교육열은 높으나 자녀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관심이나 지원은 높지 못한 실정이다. 그것은 저소득층일수록 생계를 위하여 여유 없이 일을 하고 있으며, 맞벌이 부부가 많아서 자녀에 대한 학습지원이 매우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소득 지역의 청소년들은 방과 후에 혼자 남겨져 각종 안전사고와 주변의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져 있다. 또한 학교는 현실상 이들에 대한 지도를 집중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정부는 2003년부터 교육 복지투자 우선지역으로 선정하고 저소득층 가정의 영 유아와 청소년의 출발점 평등을 위해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저소득층 지역의 교육, 문화, 복지수준을 총체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는 지역사회 교육공동체 구축사업이다. 본 사업은 학교가 중심이 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통해 학습, 문화, 심리 정서 등 삶 전반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의 교육적 취약성을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사업의 기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층 영 유아 및 초 중등 학생의 학습결손 예방 및 치유를 통해 학습능력을 증진시키고




3. 학교 선택제(School Choice)
과거 학교 선택의 자유는 좋은 공립학교로의 이사가 가능하거나 또는 사립학교에 자녀를 보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중산층 이상의 학부모에게만 보장되어 왔다. 그러나 이사할 수 있는 형편에 있지 못한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최근까지 학교 선택권이 없었고, 학교의 수준 등이 자기 자녀에게 적합한지 여부에 관계없이 학교구가 결정한 학교에 자녀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
학교선택제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선택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교육 수요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공급자간의 경쟁을 통하여 교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더 나은 교육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런 원칙은 미국의 경우는 문화의 중심에 위치한 공립학교 체제는 지금까지도 그렇지 못하였고, 그 결과 공립학교 체제는 빈약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학교선택제 지지자들은 판단하고 있다. 학교선택제와 선택 프로그램은 학부모의 참여와 학부모의

참고자료

· 김남일(2002), 미국의 학교 선택제 동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 김정원(2007), 교육복지 투자우선 지원사업 효과분석.
· 이선호(2003), 외국의 스쿨 바우처 제도의 적용 가능성 탐색.
· 이정희(2005),「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 : 부산지역 정책 시범운영 실태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
· 장훈(2004), 교육 바우처의 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 :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