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의 이양에 관한 리포트

소개

전시작전통제권이 이양된 계기.
이양된 이후 일부 환수된 내용과 과정.
노무현 정권 당시의 환수 합의과정과 그 이후의 논란까지 정리.
이양은 연기해야한다는 입장의 결론.

다소 보수적인 시각으로 쓴 리포트입니다.

목차

1.작전통제권의 이양
2.이양 이후, 90년대까지의 작전통제권
3.최근까지의 논란, 그리고 이양과정
4.결론

본문내용

국가정책의 결정과 추진, 변경, 폐기는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더욱이 그 정책이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이라면, 그 신중함은 거듭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위에서 논한 이유들로, 본인은 ‘전작권의 이양’에 큰 유감을 표현하는 바이다. 한국전쟁 발발 이후, 한반도에는 전쟁의 위협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또한, 수 차례의 미사일 발사이력에서부터 최근의 천안함 사태의 경우에 이르기까지, 지구에서 전쟁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 중에 한 곳이 바로 한반도이다. 태풍의 눈에 있는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때문에 눈 앞만 보려는, 특히 감정에만 치우쳐서 생각하는 태도는 굉장히 위험하다. 어떤 일이든 양면성은 있기 마련이다. 전작권의 이양은 곧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있어야 할 대의명분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의 전시작전통제권은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의 손에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과연 지금이 그 적절한 시기인지는 진중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4.결론
최근(4월20일)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여야 대표와 오찬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2012년으로 예정된 한미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계획과 관련해서 연기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항로를 이탈한 배가 조타수의 인도로 가야 할 방향으로 잘 선회했다.”라는 비유로 표현하고 싶다. 그만큼 이번 ‘이양 연기’ 입장표명에 찬성하는 본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로 그 당위성에 힘을 싣고자 한다.
첫째, 전작권을 갖지 못하는 것이 주권을 갖지 못하는 것인가? 위에서 언급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과 같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를 외국 지휘관이 행사한다는 것은 국가주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는 주장은 지휘권(Command)과 작전통제(Operational Control)의 차이를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즉, 작전통제는 특정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일시제한적으로 부여된 것으로서 지휘권보다 매우 제한된 권한이다. 또한 평시에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한국군 합참의장이 갖고 있으며, 한미 양국 군의 방어준비태세 (DEFCON)가 평상시의 데프콘Ⅳ에서 데프콘Ⅲ로 격상되면 일부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 사령관)에게 넘어가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데프콘 격상을 한미연합사령관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필요시 연합사령관은

참고자료

· 이대우 저, 『국제안보 환경변화와 한미동맹 재조정』, 도서출판 한울, 2008
· 정욱식 저, 『동맹의 덫-지독한 역설:두 개의 코리아와 미국』, 도서출판 삼인,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