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정리

소개

유럽연합에 관해 전문적으로 정리해논 자료입니다.

목차

1) EU의 주요내용
2) EU의 성과

본문내용

1) EU의 주요내용
(1) 공동무역정책
⒜ 공동관세정책 : 농산물에 대한 관세는 높은 반면 공산품에 대한 관세는 비교적 낮고 EU 는 정치적·역사적 이유로 지역에 따라 각각 상이한 특혜 정책을 실시하고 있어 관세정책 역시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다.
⒝ 수량제한정책 : 수입쿼터제는 폐지되었으나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WTO 범주 내에서 EU쿼터제를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주로 비WTO회원국들이 수출하는 민 감 품목(가공 식품, 섬유류, 수송기기 등)에 집중되어 있다.
⒞ 반덤핑제도와 상계관세제도 : 다른 정책수단에 비하여 WTO 체제에서 타당성을 인정받 기가 쉬울 뿐 아니라 EU 당국의 정책적 판단이 개입할 여 지가 크기 때문에 비교적 반덤핑 조치를 자주 실시하는 편 이다.
(2) 실물경제통합 조치
⒜ 물리적 장벽의 제거 : 세관신고 절차의 폐지와 운송분야의 자유화를 추진하였다. 세관신 고 절차는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EU는 역내국가 간 상품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세관신고 절차를 폐지하기로 하 였다. ※JIT(Just-in-time) : 적시생산방식
⒝ 기술적 장벽의 제거 : 역내국가 간 상품, 자본, 사람, 기술의 이동을 제한하는 각종 규정 을 철폐하거나 완화하는 조치를 말한다. 주요내용에는 역내 표준규 격의 제정과 EU특허제도의 도입등이 있다.
(3) 금융통합조치
⒜ 금융산업의 자유화 : EU는 공동체의 단일화된 금융업 허가원칙을 도입하였다. 이로써 회원국 신용기관은 EU 어디에서든지 모든 기본적인 은행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 자유화 조치는 역내시장에서 개별 국 가의 금융자유화를 촉진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실질적으로 통합된 유럽금융시장의 창출에 도달한 것은 아니다.
⒝ 초국적 금융네트워크의 창출 : EU는 미국의 나스닥제도를 벤치마킹하여 EU 내 신기술 부문에서 공동의 위험자본시장(risk capital market)을 창출하였다. 위험자본시장은 회원국의 유가증권시장, 신 용대출, 투자자 재정지원 제도 등을 배경으로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