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 제조물책임법 pl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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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L의 정의와 제정배경
1
PL의 주요내용
2
미국 E.U 일본의 PL 관련 영향
3
PL 관련사례
4

본문내용

제조물 책임의 정의
상품의 생산, 유통, 판매 등 일련의 과정에 관여한 자가 그 상품의
결함에 의해 야기된 생명, 신체, 재산 등 기타 권리에 대한 침해로부
는 손해를 최종 소비자나 이용자 또는 제 3자에 대해 배상할
부담하는 것
제조물 책임법의 제정배경
그 동안 소비자의 피해와 기업의 책임에 대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기존 민법으로 해결해 왔지만, 요즘처럼 구조적이며 광범위한 소비자
피해는 민법에서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기에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
기 위해 제조물 책임법이 제정(2000.1), 시행(2002.7) 되었다.
제조물 책임법의 제정배경
산업화에 따른 생산과 소비구조가
분산되어 유통구조가 복잡 다양하게 됨.
P.L법의
제정배경
PL법을 입법, 시행하지 않을 경우 국제
적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
소비자 운동의 권리의식의 함양에 따른
소비자 제일주의 원칙 확대.




3) 일본
일본의 경우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가져온 사건은 1955년에 발행한 우유 관련 사건이 처
음이었다. 그 후 1969년 가네미 유정사건, 1971년 스몬사건, 1975
년 크로로킨사건 등이 잇달아 발생하였다. 기존에는 이러한 제조물
책임과 관련된 사건을 민법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하였는데 과실책임
법리에 의한 제조자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면에서
효과적인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전술한
사건들의 발생을 계기로 제조물 책임법에 대한 입법 요구가 강하였고,
1975년에는 `제조물책임요망식안`을 공포하였다. 이상의 과정의 거
쳐 수년간에 걸쳐 검토대상이었던 제조물책임법이 1994년 6월 22일
에 참의원 본회의에서 전원일치의 찬성으로 통과되고 7월 1일 공시
되었다.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본제조물 책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리콜 사례 및 안전인증마크
2009년 10월 15일
기사로 미국 포드 자동차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