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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의 여성문제 중 가정폭력의 문제현황, 관련정책 및 서비스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여성복지 발전방안을 모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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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0.05.12 최종저작일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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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의 여성문제 중 가정폭력의 문제현황, 관련정책 및 서비스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여성복지 발전방안을 모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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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우리사회의 여성문제 중 가정폭력의 문제현황, 관련정책 및 서비스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여성복지 발전방안을 모색하라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
    1. 가정폭력의 개념
    2. 가정폭력의 특성
    1) 은폐성
    2) 연속성
    3) 남성주도성
    4) 상습성
    5) 세대전수성
    3. 가정폭력의 유형
    1) 아동학대
    2) 노인학대
    3) 아내학대(중점적으로..)
    4. 한국의 가정폭력 실태와 현황
    1) 한국의 가정폭력 실태 연구동향
    2) 한국의 가정폭력 실태
    3) 현황
    ⑴ 상담소 및 시설
    ⑵ 가정폭력상담소 연도별 상담실적 및 조치결과
    ⑶ 가정폭력범죄 신고 및 조치현황

    Ⅲ. 가정폭력의 문제점 및 대책
    1. 법적 문제점
    1) 가정폭력관련법의 문제점
    2) 형사법의 문제점
    2. 사회적 문제점
    1)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대응의 문제점
    2) 일시보호소(쉼터)의 피해자 보호현황과 문제점
    3. 가정폭력에 대한 대책방안 연구
    1) 예방적 접근의 모색
    2) 가정폭력방지종합대책의 주요내용 및 그간의 추진실적
    3) 경찰의 대책
    4) 법조계의 대책 (검찰, 판사, 변호사)
    5) 가정폭력관련 상담소의 대책
    6) 쉼터의 대책

    Ⅲ. 맺는말

    ♤ 참고문헌 ♤

    본문내용

    서 론(필요성)
    가족 이데올로기가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아내폭력을 사람이 사람을 때린 폭력의 문제로 보지 않고 가정 내 문제로 국한 될 뿐이다. 남자들이 늘하는 여자와 북어는 패야 말을 듣는다는 식의 말처럼 우리 사회에서 남편은 아내를 때려도 된다는 집단 무의식은 뿌리가 깊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가정폭력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매맞은 아내가 법적,행정적,사회적으로 ‘피해자’로 명명된 지는 얼마 안 됐으며 1983년부터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지만 거의 15년이 지난 1998년에서야 가정폭력방지법이 마련됐다.
    가정폭력방지법은 검찰이 가정폭력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규제력을 가졌지만 경찰은 가정의 유지 쪽에 중심을 두고 있어 실제로 여성이 도움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본론에서는 아내 폭력을 포함은 실제 한국의 가정 폭력의 개념, 특성, 실태, 현황,을 살펴보고 대책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본 론
    1.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
    가. 가정폭력의 개념
    일반적으로 가정폭력은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과 방임, 유기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폭력을 가하는 사람이 현재 또는 과거에 가까운 인간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권력과 통제를 가하는 방식으로 학대하는 행동패턴을 보인다. 즉,신체적․성적인 상해를 가하는 학대행위 및 심리적․정신적․성적․언어적 학대행위의 경우는 해서는 안될 행위를 적극적으로 가하는 폭력적 학대행위이며, 방임과 유기의 경우는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철회적 학대행위로 볼 수 있다.
    가해자는 다른 가족원에 대해 자신의 지배력과 통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강제적인 수단들을 상습적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신체적인 구타뿐만 아니라 조작적인 심리적 학대, 성적 폭력, 재산 갈취 등의 다양한 수단들을 연속선상에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참고자료

    · 1. 김영화 외 2인(2002), 가족복지론, 양서원
    · 2. 알란캠프․이화여대 사회사업연구회 역(2001), 가족학대․가족폭력, 나남출판
    · 3. Gelles, R. J., 이동원․김지선(1998), 가정폭력의 허상과 실상, 길안사
    · 4. 김광일(1994), 구타당하는 아내의 정신의학적 연구
    · 5. 고정자(2002), 현대가족문제론, 동아대학교출판부
    · 6. 김인숙 등 공저, 「여성운동과 사회복지-학대받는 여성의 쉼터연구」, 나남출판, 1997
    · 7. 전은희(2000), 가정폭력과 부부의사소통과의 관계, 카톨릭대학원
    · 8. 김재엽(2000.3.24~25시행), 가정폭력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대토론회 자료집- 보건복지부
    · 9. 황혜숙(1998), “아내구타문제에대한 태도조사를 기초로한 사회사업가의 역할”, 대구대석사학위논문
    · 10. 김민정(2001), 가정폭력의 실태와 법적․사회적 대책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석사논문
    · 11. 조희진,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시행과 정책방향”, 가정폭력방지법 조기정착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한국여성의전화연합, 1998.
    · 12. 정춘숙, “가정폭력 사건처리 불만신고센타에 나타난 가정폭력방지법의 현황”, 가정폭력방지법 조기정착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한국여성의전화연합,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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