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의 발달과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발달이론(종속이론, 합리이론, 음모론등) 에는 무엇이 있는지 선택하여 적용해서 설명해보시오

소개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의 발달과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발달이론(종속이론, 합리이론, 음모론등) 에는 무엇이 있는지 선택하여 적용해서 설명해보시오

목차

▶ 사회양심론: 이타심과 사회의무감이 국가자선제도를 만듬.
▶ 합리이론 : 산업화로 나타난 사회문제에 대한 합리적 해결책이 사회복제제도임.
▶ 산업화(수렴)이론 : 산업화로 인한 사회적 욕구를 산업화로 가능해진 자원으로 해결 (위 렌스키와 르보).
▶ 테크놀로지론 : 비사회적 힘(기술)로 사회복지제도 발달.
▶ 시민권론 : 시민권의 발전으로 사회권이 확립됨으로써 사회복지제도가 발전됨.
▶ 음모이론 : 정치적 안정 목적.
▶ 종속이론 : 중심부 국가의 경제구조와 사회구조가 주변부 국가의 저개발상태 유도.
▶ 확산이론 : 인접하거나 긴밀한 관계에 있는 국가로 정책이 확산.
▶ 위인론/엘리트이론 : 소수 지배 엘리트의 가치∙과업으로 정책이 결정됨

본문내용

6. 음모이론 (conspiracy theory)
- 사회적 양심이론과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이론으로 사회복지정책은 인도주의적 이타심
이나 양심의 실현이라기보다 사회전체의 안정과 질서의 유지를 통한 사회통제와 현상의
유지에 목적이 있다고 본다.
- 피븐(Piven)과 클로워드(Cloward)는 미국의 구빈정책의 역사를 분석하여 역사적으로 대
량 실업등과 같은 사회혼란과 무질서 상태가 발생하면 공공복지제도가 갑자기 확대되거
나 새로운 정책과 제도가 시작되나, 정치·사회적 안정이 회복되면 이런 프로그램이 줄어
들거나 폐지되는 경향을 발견하고 이는 사회 지배계층이 구빈정책을 통해 사회혼란을 막
고, 현상을 유지함으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정책목적이 있을 뿐 겉으로 표현된 정책목
표인 빈민들의 사회복지증진과는 사실상 정반대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 이 입장에서 비스마르크 사회보험 입법을 보면 당시 극심하던 사회운동을 저지시켜 사
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속셈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
- 마르크스주의자들 중 사빌레는 사회정책을 자본주의에서 절대 필요한 안정과 효율의 유
지를 위한 물리적 강압책의 대안으로 보았으며, 오코너는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액은 시
장의 법칙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계급 또는 집단간의 사회경제적 갈등에 의해 구
조적으로 결정된다고 보았다.
- 이처럼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사회정책을 단기적으로는 폭력사태의 방지를 위한 자본주의
자들의 방편으로, 장기적으로는 노동자 계급의 혁명에 대한 정열을 식히는 전략으로 보았.
- 음모이론의 특징
* 음모이론은 정책결정권자의 의도를 너무 중시한 나머지 정치현실, 정책과정의 현실
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