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 남북공동선언의 여러 가지 배경과 그 역사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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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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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남북공동선언의 여러 가지 배경과 그 역사적 의미

목차

1. 주제
2. 주제선정 동기
3. 7.4 남북공동선언의 배경.
4. 7.4 남북공동선언의 내용
5. 7.4남북공동선언의 의의와 문제점
6. 7.4남북공동선언에 대한 의견
7.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주제: 7.4 남북공동선언의 여러 가지 그 역사적 의미


2. 주제선정 동기

-역사상 최초로 남과 북 사이의 정부 간 합의라고 할 수 있는 7.4남북 공동선언이 과연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반공을 제 1의 국시로 한 박정희정권이 정권을 잡고 있었던 그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어떻게 남북 양측 간의 정부차원의 대화가 가능했는지 의문이 들었다. 이에 따라 남북공동선언의 여러 가지 숨겨진 배경들을 비롯한 여러 역사적 의미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였다.


3. 7.4 남북공동선언의 배경.

(1)국외적 상황

국외적으로 남한의 가장 큰 우방국이었던 미국은 60년대 말 베트남전쟁의 장기화와 소련과의 과도한 군비경쟁으로 인해 막대한 전쟁자금지출로 허덕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69년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닉슨은 베트남 전쟁의 종결을 최우선의 과제로 설정하면서 그 해 7월 괌에서 해외주둔 미군의 단계적 철수, 동맹국의 자주국방노력 강화, 이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골자로 하는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였다. 이후 냉전완화, 화해의 분위기가 전 세계로 널리 퍼지게 되면서 남한과 북한은 이 흐름에 편승해야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닉슨 독트린에서 미국의 아시아 전략은 중국과의 관계정상화를 통해 중국을 반소진영에 끌어들임으로써 한·미·일의 소 삼각동맹과 미·중·일 대 삼각동맹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은 미국과 ‘핑퐁외교’를 통해 관계를 정상화 하고, 여러 서방국가들과 통상관계를 맺는 등 대외개방정책을 실시하게 되면서 기존의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약간씩 벗어나기 시작하였다. 강대국에 둘러싸인 약소국인 북한에게 강대국들간의 급격한 관계변화는 혼란과 두려움일 수밖에 없었기에 북한은 자신들의 주요 우방국들 중 하나였던 중국이 변해가는 것에 대해 약간의 불안감을 느끼게 된 것이다.

(2)국내적 상황

국내적으로는 남한의 당시 정치상황을 들 수 있다. 당시 교련반대 데모, 국회의원 선거 직전에 있었던 한국 기자협의 자유언론수호 결의, 광주단지 폭동사건, 사법파동, 대학자율 보장, 교수 자유화 선언 등의 일련의 정치권력에 의한 도전은 정치계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져왔다. 이후 결정적으로 1971년 실시한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가 또다시 당선되기는 하였지만 예상외로 김대중이 선전하였고,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야당인 신민당에게 패배하게 되면서 박정희는 자신의 정권유지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게 된다. 여기서 대선후보였던 김대중이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바로 기존의 정책보다 좀 더 과감한 통일정책이었다.

참고 자료

-책
노중선,『남북대화 백서』2000.
하성완,『우리역사 바로읽기-하』2006.
박현희,『통일은요』2001.
고태우,『북한현대사 101장면』2000.

-논문
박창환,「한반도 평화문제와 제도화에 관한 연구 :남북대화 및 합의과정 분석을 중심으로」2006.
김용재,「남북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 비교연구」2003.
박민호,「제3공화국의 통일정책에 관한 연구 :7.4 남북공동성명을 중심으로」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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