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및 통제 요약자료

소개

행정법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및 통제`에 대한 요약 자료 입니다.
각종 기본서 및 수험서를 바탕으로 직접 요약한 자료입니다.
요약 리포트나 수험생에게 도움이 될거 같아서 올립니다.

목차

Ⅰ. 법규명령의 근거
1. 위임명령의 근거

Ⅱ. 법규명령의 한계
1. 위임명령의 한계

Ⅲ. 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
1. 구체적 규범통제
2. 항고소송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 헌법소원

본문내용

Ⅰ. 법규명령의 근거

1. 위임명령의 근거
(1) 구체적 위임 : 위임명령은 헌법 제 75조와 제 95조에 따라 법률이나 상위명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개별적인 수권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행정규제기본법 제 4조 2항에 따른 고시의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위임만이 가능하다. 다만 판례는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사건(93누 17218)에서 위임에 없는 사항을 규정했을 때 수범자가 더 유리해 지는 경우에 한하여 예시적 위임도 예외적으로 허용 하였다.




Ⅲ. 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
1. 구체적 규범통제
(1) 의 의 :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바(헌법 제107조 제2항),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특정의 사건에서 그 사건에 적용되는 명령 등의 위헌, 위법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론이 달라짐을 의미한다.
(2) 주 체 : 각급 법원이 주체이다. 대법원은 상소에 의하여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갖는다.
(3) 대 상 : 명령이란 법규명령을 말하고, 규칙이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등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규칙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도 이에 포함되나,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을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4) 효 력 : 구체적 규범통제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적용거부만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지, 명령, 규칙을 일반적으로 무효로 하는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