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라운드

소개

그린 라운드의 정의와 사례
이에 대한 기업의 대처 등에 대해
알아 본다.

목차

 블루,그린라운드의 정의
 그린라운드와 관련한 국내 기업 사례
 기업의 노력

본문내용

블루 라운드의 정의
-신 국제협상에서는 일명 블루라운드로 불려지는 노동문제가 이슈가 될 전망임.
․통상협상무대에서의 공식용어는 사회조항(Social Charter) 혹은 노동력덤핑(Labor Dumping)으로 불려짐.
․이는 저임금 개도국에서 생산된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고임금 선진국에 비해 유리한 것은 불공정하므로 이를 시정하는 방안을 모색
-미국과 프랑스가 주도하고 있는 이 논의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음.
-일부 선진국들조차 “각국간의 생활수준이나 경제력 격차를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임금수준을 맞추자는 것은 무리”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어서 이 문제가 신 라운드 협상에서는 다소 변형된 모습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보임.
-블루라운드가 ILO협약 수준의 근로조건 준수를 기준으로 삼으면 우리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그 중 ILO협약 87조인 “노사는 자유로이 단체를 결성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는 결사의 자유 조항을 주시해야 할 것임.
-이 경우 한국은 교원 및 공무원 노조 금지, 노조의 정치참여 금지, 복수노조 불인정, 제3자 개입금지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음.
․향후 블루라운드가 산업재해 등 안전에 관한 문제, 남녀 등 임금차별에 관한 것까지를 광범위하게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 죄수와 유아 노동에 국한될 것인지는 불분명
-개도국 측은 블루라운드를 악화일로에 있는 선진국의 고용사정 완화와 자국 경제이익의 최대한의 확보를 계산하고 있는 제국주의적 발상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