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저출산문제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대응에 대해 -저출산문제의 심각성과 국가의 정책적 대응 현황 및 개선 과제 제언

소개

저출산문제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대응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 저출산 현황 및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 제기
- 저출산의 원인 분석
- 국가의 정책적 대응 현황 및 효과 분석
-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대응에 있어서 보완점 및 개선 과제 제안

위 사항들을 중심으로 강의교재와 관련 논문, 전문서적, 신문 기사 등을 참고하여 열심히 조사한 레포트입니다.
참고자료로 많은 도움 되길 바랍니다~

목차

1. 저출산 현황 및 문제의 심각성

2. 저출산의 원인
1) 경제적 요인
2) 자녀 양육의 어려움
3) 여성의 이중고
4) 가치관의 변화

3. 국가의 정책적 대응 현황
1) 저출산 대응 정책의 기본 방향
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나) 일과 가정의 양립 유도
다)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사회투자 확대
2) 저출산 대응정책의 효과

4. 국가의 정책적 대응에 있어서 보완점 및 발전 방향
1) 사회·직장환경의 획기적 개선
2) 보육서비스의 양·질적 제고
3) 결혼과 자녀 출산 등에 대한 인식 개선
4) 자녀비용 경감 대책 강구

5. 저출산 문제와 국가의 정책적 대응에 대한 나의 생각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저출산 현황 및 문제의 심각성

우리나라의 신생아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1992년 739,000명이었던 신생아수는 2000년까지 60만 명 선을 유지하였으나, 2001년에는 563,807명, 2005년에는 435,155명으로 계속해서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성이 가임 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 되는 평균 자녀수)은 1960년대에 6명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나, 이미 1984년에 한 사회가 현재의 인구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인구대체율 수준인 2.1명으로 떨어졌고, 2006년 1.13명, 2007년 1.26명을 기록하며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앞으로 이와 같이 출산율이 감소하게 되면, 우리나라 총 인구는 현재 4,800만 명에서 2020년경 약 5,000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50년에는 4,400만 명, 2100년에는 1,60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다. 또한 저 출산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구 노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노인인구 비율이 2015년에 12.7%, 2020년에 15.1%, 2040년에 30.1%를 차지하게 될 전망이다.

이처럼 급격한 출산율 저하는 인구 노령화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 성장을 둔화시키고, 대외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며, 생산가능 인구(노동력)의 감소로 세입 기반은 감소하는데 반해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사회보장재정 부담은 가중되어 세대 간 갈등까지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2000년에 저출산 문제가 중요한 사회 이슈로 부각되면서 정부가 시급한 대책 마련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2. 저출산의 원인

저출산의 원인으로 인식되는 요인들은 매우 다양하지만, 크게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원인으로 나눌 수 있다. 직접적인 원인에는 혼인율 감소와 결혼 연령의 증가, 결혼 후 첫 임신까지의 기간 증가, 이혼율 증가 등이 있으며, 간접적 원인은 주로 사회경제적 요인으로서,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자녀양육 부담 증가 등이 있다. 이처럼 저출산 요인들은 실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어느 하나 때문이라기보다는 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출산율 저하를 가속시키고 있다.




자녀비용 경감 대책 강구
우리나라는 자녀에 대한 직접비용과 기회비용이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해 매우 크다. 2자녀 맞벌이 가구와 무자녀 맞벌이 가구의 자녀비용을 비교해 볼 때, 한국이 OECD 평균에 비해 7.7% 높다. OECD는 평균적으로 세제감면과 아동 수당 등을 통해 자녀비용의 8.2%를 지원 받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0.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2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감면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자녀비용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2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 금전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우대를 확대하며, 1인 가구에 대한 부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소득세의 기초 공제를 현재의 자녀 1인당 100만 원 수준에서 확대하고, 교육비 및 양육비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며, 상속·증여세에서 자녀공제를 현재의 3,000만 원에서 증액해야 한다. 정년퇴직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