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관료제 행정 비교행정연구

소개

태국관료제 행정 비교행정연구

목차

<목 차>

Ⅰ. 서 론
Ⅱ. 태국의 개관
Ⅲ. 태국 정부의 토대
1. 헌법
2. 정치체제
3. 국가원수
4. 정부형태
5. 국가문화
Ⅳ. 정부 관료제의 외부환경
1. 입법부
2. 사법부
3. 정당
4. 시민사회
Ⅴ.정부 관료제의 내부적 특성
1. 행정조직체제
1)내각
2)총리
3)지방행정체제
2. 관료제
1)태국 관료들의 의식
2)태국 관료들의 정치지배현상
3)군부의 의회 진출 현상
4)태국 관료제의 특성
3. 행정개혁
Ⅵ.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20세기 말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전개된 일련의 민주화 과정은 세계적으로 확산된 민주주의의 제 3물결과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파악될 수 있다 (Huntington 1991). 태국은 그간 18번의 쿠데타가 보여주었듯이 막강한 군부의 권한 행사와 불안정한 정치문화 속에서 1992년 민주화를 이루어 냈다. 그러나 태국의 민주주의는 헌법을 비롯한 일련의 법 개정과 민주적 제도개혁을 통해 자유롭고 경쟁적인 정치참여와 공정한 선거제도가 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이행과 공고화과정 이 원활하지 못하였다. 실제로 탁신총리 집권과정에서 문제시 되었던 부정부패에 대해서, 사회는 민주적 절차가 아닌 군사 쿠데타로 문제를 해결 하려고 했다. 과도 정부를 거쳐 최근 야당인 민주당이 새로운 집권당이 됨으로 써 새로운 총리로 웨차치와 아피싯이 임명되었다. 이렇듯 민주화 과정에서 숱한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는 태국의 관료제를 중심으로 그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 을 연구함으로써, 제3국가와 우리나라의 민주화 이행및 공고화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연구를 통한 태국 관료제에 대한 이해로 선진국의 입장에서 ‘태국 행정 및 정치체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 할 수 있다.



Ⅴ. 결 론
과도정부 이후 출범한 현 정권 또한 지난 4월 무력시위로 인해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였다. 태국의 정치적 혼란은 비단 어제 오늘일 만은 아니었다. 수많은 쿠데타와 헌법 개정 등의 혼잡한 정세에서 국왕이라는 강력한 정신적 지주가 태국의 마지막 남은 희망일 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 국왕은 노쇠하여, 이 임시적인 안정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른다. 따라서 태국정부는 향후 태국사회의 혼잡함을 미리 대비하고, 제도와 정치인들의 행태를 바로 잡아야만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관료제를 중심으로 한 내외부 환경이 혼잡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태국과 비슷한 군사정권 시절을 거쳐 민주적으로 성숙됨과 동시에 선진국의 대열에 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크다. 세계화를 지향하고 한명의 행정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태국정세에 관심을 갖고, 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과 연구를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 김광웅 (2004) 『』『비교행정론』 서울: 韓國放送通信大學出版部,
· ◎ 김홍구(1997) 『태국군과 정치』 서울: 전예원
· ◎ 김홍구( 2007) 『태국의 선거와 정치구조의 변화』동아연구,175- 217
· ◎ 김홍구 (2005) 『태국의 선거제도 변화와 정당체제』 국제지역연구,3-33
· ◎ 김홍구 (2003) 『태국의 사회구조 변화와 정치변동』 동남아시아연구,1-38
· ◎ 박사명(2007) 『동남아의 위기극복과 정치리더십: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의 비교연구』동아연구 ,145-183
· ◎ 박홍우(2006)『태국의 사법제도』세계헌법연구87-116,
· ◎ 서경교 (2007) 『민주화의 위기: 태국과 필리핀의 비교연구』국제지역연구,261-288
· ◎ 송경아(2007)『민주적 제도, 비민주적 정치, 군사쿠데타: 태국의 정치현실을 통해 본 신생민주주의의 제도적 역설』동아연구,221- 254
· ◎ 이병도(2009) 『태국의 국내정치구도의 평가와 향후 전망: 동아시아 협력의 전망을 중심으로』 Jpi정책포럼, 1-15
· ◎ 이병도(2009) 『태국의 정당과 기업가계층국제』 지역연구, 319 343
· ◎ 이병도(2004) 『태국 정당의 정치자금에 관한 연구』 동남아시아연구,41-85
· ◎ 이동윤, 이재현(2008)『민주화 이후 정치적 위기와 대응: 한국과 태국의 비교론적 함의동남아시아연구,103-136
· ◎ 이동윤 (2007)『민주주의 공고화와 퇴보 사이에서: 태국의 탁씬 정부와 민주주의 논쟁』국제정치논총,173-196
· ◎ 이동윤 (2005) 『태국 선거과정의 변화와 지속성: 2005년 하원의원선거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연구,259 299
· ◎ 이대규 (2003) 『군부정치개입원인의 비교연구: 폴란드,태국,한국』 21세기 정치학회보, 183-203
· ◎ 이동윤 (2003) 『태국의 정당정치와 정당의 지역화 현상: 변화와 지속성』국제지역연구,190-216
· ◎ 윤진표 (2002) 『태국의 시민사회운동과 민주주의 발전』 한국동북아논총,197-218
· ◎ 정은숙(2005)『아시아의 노동운동 (4) : 태국의 노동운동 ; 정권의 변화와 분열된 노동운동』 노동사회,64-73
· ◎ 존펀스턴 (2005) 『동남아의 정부와 정치』 서울: 심산문화
· ◎ 조흥국(2006『태국의 지역 및 종족갈등에 대한 시론적 연구』동아연구,149-190
· ◎ 조흥국 (2004) 『태국 시민사회의 형성과 발전』 국제지역연구,3-34
· ◎ 최경희(2006)『동남아시아연구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의 정치체제 민주성 결정요인에 관한 경험분석』67-114
· ◎ 한태상공회의소 http://www.korchamthai.com/kr/
· <신문기사>
· ◎ “현장에서 본 태국 정국혼란 미스터리” 2005.10.24 「신동아」전성옥 방콕특파원
· ◎ 태국의 정치현실과 군부의 힘 2008. 10.27.「부산일보」김창희 자유기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