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의 허와 실 : 『그들에게 국민은 없다』서평

소개

노암 촘스키의 『그들에게 국민은 없다』의 서평입니다.

신자유주의 조류 속에서의 시장 기능 강화에 대한 비판을 담은 글입니다.

목차

1. 서문
2. 공정하지만 공정하지 않은 경쟁터, 시장
3. `인식’과 ‘여론’의 창조
4. 신자유주의의 허와 실

본문내용

경쟁이란 무엇인가, 이 이야기를 하면 ‘달리기’하는 장면을 쉽게 떠올릴 수 있다. 달리기 시합이 공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누구는 50M 앞에서 출발하고, 혹은 서너 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와 다 큰 어른이 경쟁을 한다든가, 아니면 게임의 룰이 사람들에게 다르게 적용되고 예외가 있다든가 한다면 이는 공정한 시합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공정’하다고 평가되는 공정하지 못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촘스키는 역사적으로 자유주의라는 명목 하에 벌어져왔던, 그리고 신자유주의라는 사조의 흐름 하에 이미 벌어지고 있는 공정한 경쟁을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를 확산하려는 노력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영국과 미국의 경우에도 역사적으로 보호무역을 해온 시절이 있으며, 자유무역을 주창하면서도 일본과의 경쟁에서 밀린다든가 혹은 자신들이 불리한 때가 있다면 언제든지 경쟁을 포기하고 현재 그들이 비판하고 있는 보호주의로 돌아서는 때가 셀 수없이 있어왔다. 특히 이는 영국의 대처 정부, 미국의 레이건 정부에 대한 기업들의 평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근본적으로 경제에 있어서 국가의 경계를 허물어야 하며, 국가는 최종적으로 사라져야하는 존재라고 평가하는 신자유주의자들, 그리고 그들이 집권하고 있는 정부와 국가는 오히려 자신들의 힘을 공고히 하고 있으며 충성을 다하는 대자본에 특혜를 내리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작 그들이 개척하려는 시장터인 남아메리카, 아시아, 유럽 등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하며, 여기에 금융과 식량이라는 무기를 걸고 협박한다. 그리고 이를 ‘공정’한 경쟁이라는 포장으로 둘러싸서 자유무역과 자유금융, 공정한 가격, 인플레 종식 등등의 기치를 내걸고 다른 국가들에게 이를 따르도록 종용한다. 이것이 ‘워싱턴 콘센서스’이다.




신자유주의의 허와 실
신자유주의 사조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각자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분배받는 이상을 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점을 충분히 알리고 이에 따르도록 한 다음에,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규칙을 따르도록 할 것이며, 이에 따르지 않는 집단에는 어떤 수단을 써도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나가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이 없는 ‘그들’이 약속하는 미래는 ‘그들’만의 것이다. 신자유주의 확산에 축배를 드는 동안 어디에선가, 심지어는 신자유주의 정부가 집권하고 있는 미국에서조차도 부당하게 억압받고 인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조종당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그리고 이것이 신자유주의의 ‘허’이면서 동시에 ‘실’인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국민은 없게 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