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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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2.05.09
최종 저작일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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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설
Ⅱ. 명문에 의한 사법규정의 적용
Ⅲ. 명문의 규정이 없을 때의 사법규정의 적용
1. 소극설
2. 적극설
3. 개별적 구별설
4. 특별사법설
Ⅳ. 사법규정의 적용 및 그 한계
1. 사법규정의 내용에 따른 사법규정적용의 한계
2. 공법관계의 종별에 따른 사법규정적용의 한계

본문내용

Ⅰ, 서
행정법관계에 있어서 사법규정의 적용문제가 논의되는 이유는 먼저 공법적 규율을 받아야 할 행정상 법률관계와 관련해서 법규의 흠결, 즉 공법적 법규의 흠결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법관계에 있어서 사법규정의 적용문제는 행정상 법률관계 중 사경제적 관계(국고관계)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행정법관계에 있어서 사법규정의 적용문제는 기본적으로 성문의 공법으로서 행정법규가 없는 경우에 법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행정법관계에 적용할 공법적 법규가 없는 경우에 본질상 개념을 달리한다고 생각되는 사법규정을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사법규정을 적용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적용하는가? 이러한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공, 사법의 개별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사법의 역사성및 행정법의 성립과도 관련이 있다.
이러한 공법적 법규의 흠결이 있는 경우 사법규정의 적용과 관련해서 이전에는 공법으로서 행정법의 발달을 사법에 대한 예외법으로 이해한 나머지 공법적 규정의 불비와 흠결에 대한 문제를 주로 사법규정의 적용문제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공법의 우선적 적용에 관한 주장이 등장하게 되었다.
Ⅱ.명문에 의한 사법규정의 적용
행정법관계에 법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 행정법 스스로 사법규정의 적용을 규정하고 있을 때에는 당해 사안에 대해서는 사법규정이 직접 적용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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