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관료제의 의의 및 한국적 현실

최초 등록일
2010.05.06
최종 저작일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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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관료제의 의의 및 한국적 현실이란 내용의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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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들 참고 바랍니다.

목차

1>대표관료제의 개념
1. 대표관료제의 의의
2. 대표관료제의 탄생배경
3. 대표관료제와 실적주의와의 관계
2>대표관료제의 정당화근거와 부정적인 면
1. 대표관료제의 정당화 근거
2. 대표관료제의 부정적인 면
3>우리나라의 대표관료제
4>결론
5>참고문헌

본문내용

1>대표관료제의 개념


1. 대표관료제의 의의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란 인종, 종교, 성별, 직업, 신분이나 계층, 지역 등 여러 기준에 의하여 분류되는 모든 사회집단들이 한 나라의 인구전체 안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맞게 관료조직의 직위들을 차지해야 한다는 원리가 적용되는 관료제로서 공직 임용시 임용할당제를 적용하는 것을 뜻한다.

2. 대표관료제가 탄생된 배경

대표관료제가 생겨나게 된 그 배경은 실적체제의 문제점에서부터 비롯된다. 엽관체제에 대한 반발로 출범하였던 실적체제는 전반적으로 소극적이며 부정적인 성격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인사기능을 고립적, 배척적으로 만들었으며, 인사행정의 형평성을 통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추구하려고 했으나 실질적으로 형평성을 추구하는데 실패하게 되었다.
실적체제의 반(反)대표성을 신랄히 비판하는 학자들이 크게 늘어나게 됨으로써 점차 대표관료제의 필요성이 등장하게 되었다.

3. 대표관료제와 실적주의와의 관계

1) 대표관료제는 공무원을 임명할 때 모든 사회집단의 비율에 따라야 하는 원칙이 요구된다. 반면에 실적주의는 사회집단에 대한 대표성과는 관련없이 실적기준에 따라 임명하면 된다. 실적주의에 의할 경우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들이 여러 가지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공무원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매우 작아진다.

참고 자료

행정학 -김재기 저-
선 행정학 -김중규 저 -(성지각)
행정국가와 관료제 -김홍기 저-(서광사)
중앙일보 [칼럼] 2001.03.19 (월) 오후 6:47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25&article_id=0000374426§ion_id=001&menu_id=001 황성돈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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