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소개

경제자유구역,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참고 해주세요~

목차

□ 경제자유구역
○ 추진배경
○ 기본구상
○ 주요국의 경제특구 성공사례

□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 추진배경
○ 추진경과
○ 개념
○ 장점
○ 지표 및 5대 방침
○ 개발계획
○ 경제적 효과

본문내용

□ 추진배경


○ 대내외 경제 환경의 급변

 동북아 경제권의 성장 : 유럽연합, 북미자유무역지대와 함께 동북아 경제권이 세계3대
교역권으로 부상.

 경쟁의 가속화 : 동북아 물동량 선점 및 비즈니스 거점화 경쟁.


○ 새로운 전략 필요

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를 최대한 활용해 인천공항 부산항 광양항을 동북아의 물류
중심으로 육성.

 지금까지의 제조업 위주에서 벗어나 첨단산업 및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




□ 기본구상


○ 경제자유구역의 정의
21세기 경제자유도시로서,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다른 경제활동의 예외조치를 허용해 주며 다른 혜택을 부여해 주는 경제 특별 구역.


○ 지정학적 입지조건

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

 공항, 항만, 관광레저가 함께 하는 도시


○ 외국인 친화적 생활여건

 국내법 적용을 완화한 특별구역(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최적의 첨단 인프라 확충

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디지털 인프라

 IT/BT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정보산업단지




□ 주요국의 경제특구 성공사례


○ 중국 푸동

 법인세율 : 15%(기타 중국지역 30%), 제조업의 경우 5년간 법인세 감면

 외국인 투자유치센터 : 포동신구가 직접 운영하며 세무, 관세, 노동, 상품검사, 환경, 통신,
소방, 상수도, 전기, 가스 등 15개 정부기관의 28개 창구업무가 일괄적으로 처리

 新區내 소득수준 : 1인당 소득수준 7000달러(중국의 평균소득 : 910달러)
○ 싱가포르

 설치 및 운영 : 1965년 말레이시아에서 독립

 세제상의 특전
- 법인세율은 22.0%이나 주요 산업에 대해서는 5～10년간 면제
- 10만 달러이상의 신규투자, 20만 달러이상의 외국차관, 생산액의 20%이상의 수출, 자본액

 싱가포르 정부는 물류산업을 핵심국가발전전략의 하나로 육성했으며 세계 정기항로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살려 동남아의 물류중심국가로 성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