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의 분석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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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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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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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본론
(1) 경제자유구역이란 무엇인가
(2) 인천경제자유구역
① 송도지구
② 영종지구
③ 청라지구
(3)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제자유구역(Free Economic Zone)이란 해외 투자자본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각종 인프라, 세제 및 행정적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선정된 경제특구에 속하는 하나의 제도이다.
즉, 경제 전체의 개방화와 규제완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특정 지역을 지정하여 이를 실시하고 그 성과를 타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경제특구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해외 기술과 자본을 위한 최상의 경영환경 및 생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참여정부시절 국가비전 중 하나인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으로서 도입되었다.
경제자유구역의 설립목표는 외국인 투자 및 거주에 유리한 국제화된 기업환경 및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해외자본의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선진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글로벌 기업 활동의 중심거점을 육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은 글로벌 기준을 선도하는 경제·사회제도의 정착과 각종 인센티브의 제공을 통하여 글로벌 기업을 집적시키고, 아울러 최첨단의 공항 ·항만·오피스 시설과 쾌적한 학교·병원·관광시설을 복합적으로 개발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제자유주역은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특례가 적용되는 지역이다.
우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등이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된다. 또한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각종 부담금 면제, 지방자치단체의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국고지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 각종 자금지원이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으르 개선하기 위하여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의 배제, 국가유공자․장애인 의무고용제 배제, 주휴무급제, 근로자 파견대상 업종․기간의 확대 등 규제가 완화된다. 넷째, 외국인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내국인도 허용되는 외국교육기관과 외국병권의 설립 등이 허용된다.

참고 자료

仁川經濟自由區域 開發의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 이선희 , 발행사항 서울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12.8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 Development of Revitalization Plans on the Korean Free Economic Zone's Development Projects /임종문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토목공학과 2010. 2
지역 건설업체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 박홍준,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2006.2
www, ifez. go. kr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기업유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김선석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인천경제자유구청에 관한 약간의 고찰- 김찬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한 건축과 도시디자인의 향방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박진호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U-City 구축계획 - 송재명, 강훈, 하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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