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내부정치와 민주주의

소개

노동조합의 개념과 조직
그 속의 정치구도와 민주주의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노동조합 조직 체계

Ⅲ. 노동조합의 특징

Ⅳ. 노동조합 내부정치-민주노총을 중심으로

Ⅴ. 조합민주주의

Ⅵ. 숙의민주주의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노동체제의 변동과정에서 많은 기업별노조들이 산별노조로 전환하고 있다. 한국의 기업별노조는 동질적인 조합원들의 이익대표와 현장수준의 참여민주주의를 특징으로 해왔다. 그러나 산별노조로의 전환에 따라 노조내부의 정치과정은 보다 복잡한 메커니즘에 의해 대체되고 있다. 산별노조 전환은 그 자체로 노동조합 전략형성과 조직운영에 불가피한 변화를 수반한다. 그 중 하나는 관료제의 발전에 따른 지도부와 현장 조합원들 관계의 변화이며, 다른 하나는 지도부 내부의 이념적 분화와 노동조합의 전략형성을 둘러싼 경쟁의 격화이다.
산별노조 전환에 따른 조합규모의 확대, 권력의 집중, 효율성과 전문화의 요구는 불가피하게 관료제의 발전을 수반한다. 전국수준에서 활동하는 조합지도부와 현장 조합원들 간의 거리는 증가하며, 조합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든다. 동시에 산별노조로의 전환은 규모의 확대와 함께 조합원들 사이에 기업규모, 직종, 업종, 고용형태별 차이와 다양성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각


Ⅲ. 노동조합의 특성

첫째, 노동조합은 조직의 특성상 복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합민주주의 역시 다차원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우선 노동조합은 사용자에 대항하여, 집단으로서 노동자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교섭하고 투쟁하는 조직이다. 노동조합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자본과의 대립과 투쟁과정에서 자신들의 목표와 요구를 달성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노동조합의 힘은 단결된 노동자의 수와 조합원들의 행동의지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에 의존한다. 노동조합은 교섭 및 투쟁을 위한 자원의 효율적 동원을 필요로 하고, 이를 위해 조직 내 규율과 통일을 유지해야 한다. 자본과의 투쟁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쟁을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함으로써, 조직역량을 보존,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조합은 군대와 같이 효율적으로 동원되고 지도부의 전략적 판단을 통해서 규율된다.
둘째,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초한 운동조직이며, 조직의 목표뿐만 아니라 그 권력과 자원이 모두 조합원으로부터 유래하는 조직이다. 모든 사회운동 조직이 그렇듯이, 노동조합은 조직으로서 존속하고 기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조합원들의 요구에 반응해야하며, 조합 활동에 대한 조합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헌신이야말로 노동조합이 동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노동조합이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핵심가치에 대한 조합원들의 동일시, 운동의 이념과 대의에 대한 조합원들의 헌신, 직접행동에 대한 강한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는 의사결정에의 조합원 참여를 가능케 하는 권력의 분권화, 조합원들의 직접행동 의지를 동원할 수 있는 밑으로부터의 토론과 조합원-지도부간의 높은 호응관계를 필요로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