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9492 판결

최초 등록일
2010.05.05
최종 저작일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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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평석입니다.

목차

1. 사안의 개요
2. 주요논점
3. 평석

본문내용

3. 평석
대법원은 피고가 운영한 영업의 본점이 서울에서 1994년부터 영업을 시작하여 1971년 ‘주식회사 고려당’이 설립되었으며, 40년이 넘는 기간동안 동일한 상표와 상호로 영업을 해왔고, 매출액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전국적으로 250개가 넘는 판매점을 가지고 있어 일반 대중에 널리 알려진 것을 인정하면서, 피고가 개시한 영업이 본점과의 관계를 나타내어 본점 상호의 경제적 가치를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상호사용폐지청구권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타당하다. 원고의 상호가 마산에서 먼저 등기되어 피고의 상호 사용이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이다. 즉, 추정은 당사자의 반대주장으로 얼마든지 뒤집을 수가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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