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재정 및 나아가야 할 방향

소개

한국의 민주주의는 짧은 시간동안 급속하게 발전해 왔다. 이러한 비약적인 발전 속에서 시민단체의 역할은 매우 크게 작용하였다.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라는 형식적인 틀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국민들의 의식 속에서도 크게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가 있다. 바로 이러한 ‘시민사회와 NGO가 성장과 성숙의 정도를 같이 하고 있는가?’라는 점이다. 현재 한국에 있는 NGO의 수는 약 2만 여개이다. 이중에서 56%의 단체가 지난 10여년간에 결성된 것이다. 급속도로 성장한 한국 NGO에 비해 한국시민들의 시민단체 가입률과 자원 봉사 활동 정도, 기부금의 액수 등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고 볼 수 있다. 양적 팽창 속에 질적 팽창은 이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NGO의 성장은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큰 제약을 받고 있다. 재정의 열악성은 사업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단체의 존폐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바꾸어 말하면 모든 단체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재정문제의 심각성인 것이다. 모든 단체들이 재정의 안정화를 염원한다. 그러나 한국은 기부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있지 않고, 공익재단도 발달되어 있지 않는 등 NGO를 위한 사회기반 조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NGO하기 어려운 나라’이다. 이러다보니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게 되고 이러한 구조 속에서 여러 가지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NGO들의 재정적 문제 속에서 들어나는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에서 벗어나 회원의 회비와 기부금등으로 재정을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이는 단순한 이상향일 뿐이다. 전 세계적으로 회원의 회비와 기부금만으로 운영되는 NGO는 거의 없다.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고서는 안되는, 받을 수밖에 없는 사회현실 속에서 NGO가 NGO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비정부기구인 NGO가 정부에게 재정지원을 받는다는 자체가 모순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재정지원 자체가 아닌 재정지원을 위한 역할은 필요하다.

목차

Ⅰ. 들어가며
1. 재정지원의 목적과 방향

Ⅱ. NGO의 개념
1. NGO의 이론적 배경
2. NGO단체현황
3. 한국의 NGO단체종류

Ⅲ. NGO의 기능 및 역할
1. 견제기능
2. 복지기능
3. 대변기능
4. 조정기능
5. 교육기능
6. NGO역할의 중요성

Ⅳ. 한국 NGO들의 재정확보 방법
1. 정부의 재정지원
1) 정부 재정지원의 효과
2) 정부의 재정지원의 정당성
2. 이외의 재정 확보 방법
3. 현재 우리나라 NGO들의 재정확보 실태

Ⅴ. NGO의 재정확보를 위해 정부의 역할
1. 현재 정부의 재정지원의 문제점
2. 정부가 NGO의 재정확보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

Ⅵ. 나가며

본문내용

한국의 민주주의는 짧은 시간동안 급속하게 발전해 왔다. 이러한 비약적인 발전 속에서 시민단체의 역할은 매우 크게 작용하였다.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라는 형식적인 틀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국민들의 의식 속에서도 크게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가 있다. 바로 이러한 ‘시민사회와 NGO가 성장과 성숙의 정도를 같이 하고 있는가?’라는 점이다. 현재 한국에 있는 NGO의 수는 약 2만 여개이다. 이중에서 56%의 단체가 지난 10여년간에 결성된 것이다. 급속도로 성장한 한국 NGO에 비해 한국시민들의 시민단체 가입률과 자원 봉사 활동 정도, 기부금의 액수 등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고 볼 수 있다. 양적 팽창 속에 질적 팽창은 이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NGO의 성장은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큰 제약을 받고 있다. 재정의 열악성은 사업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단체의 존폐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바꾸어 말하면 모든 단체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재정문제의 심각성인 것이다. 모든 단체들이 재정의 안정화를 염원한다. 그러나 한국은 기부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있지 않고, 공익재단도 발달되어 있지 않는 등 NGO를 위한 사회기반 조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NGO하기 어려운 나라’이다. 이러다보니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게 되고 이러한 구조 속에서 여러 가지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NGO들의 재정적 문제 속에서 들어나는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에서 벗어나 회원의 회비와 기부금등으로 재정을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이는 단순한 이상향일 뿐이다. 전 세계적으로 회원의 회비와 기부금만으로 운영되는 NGO는 거의 없다.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고서는 안되는, 받을 수밖에 없는 사회현실 속에서 NGO가 NGO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비정부기구인 NGO가 정부에게 재정지원을 받는다는 자체가 모순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재정지원 자체가 아닌 재정지원을 위한 역할은 필요하다.

참고자료

· 1. 박원순(2003), 한국의 시민운동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당대.
· 2. 김광식(2002), 한국NGO, 동명사
· 3. 박상필(2001), NGO의 재정 충원 방안. 한국행정학회
· 4. 박상필(2001), 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유형 비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교한국행정연구소
· 5. 주성수(2002), 정부와 NGO의 새로운 관계설정
· 6. 원유미(2002), 시민단체 재정자립화 방안 연구, 경희대 NGO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7. 전원보(2000), NGO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연구
· 8. 김준기(2000), 정부-NGO관계의 이론적 고찰”, 「한국정책학회보」, 제9권 제2호.
· 9. 시사저널,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세력, 2004.6.
· 10. 이영일 블로그, http://blog.naver.com/ngo
· 11. 미디어 다음 기사
· 12. 성공회대학교 사이버 NGO 자료관, http://www.demos.or.k
· 13. 한국NGO학회 NGO연구 http://www.ngo21.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