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NGO)의 한국정치 참여와 대의 민주주의 관계

소개

시민단체(NGO)의 한국정치 참여와 대의 민주주의 관계

목차

시민단체(NGO)의 한국정치 참여와 대의 민주주의 관계
I. 들어가면서
II. 시민단체의 선거참여 유형
1. 공명선거실천
2. 제도개혁
3. 선거운동
4. 정치세력화
III. 시민단체의 선거참여에 관한 논란과 과제
1. 공명선거실천
2. 제도개혁
3. 선거운동
4. 정치세력화

본문내용

논란의 초점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와 참여민주주의의 한계에 맞추어져 있다.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의회는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어 시민사회의 의사를 수렴하고 국정에 반영하는 대표기능을 담당한다. 그러나 한국의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대의정치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선출된 대표들은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국민들의 요구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힘 있는 자들의 로비에 밀리는 모습을 보이곤 하는 것이다. 한편 국회의 대표자들은 진정으로 공익을 위해 고민하는 자세와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보다는 저질 언어와 폭력 대결이 판을 치는 적대적인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나아가 이러한 대표의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가령 정당, 의회, 선거)에 대한 개혁이 추진되어 왔으나 개혁은 아직 미진한 상태로 남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취약한 대의정치와 왜곡된 정당정치를 대신할 수 있는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시민정치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참여민주주의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전적으로 대체할 수 없으며 최악의 경우 자칫 의회주의의 정당한 제도와 절차를 우회하여 이루어지는 포퓰리즘 혹은 동원의 정치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비판과 경고의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정치사회와 시민사회 양자 간 협력과 견제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대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의 보완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시민단체의 정치참여 문제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강원택. (2003). NGO의 선거참여,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NGO학회 토론회 발표논문.
· 김민영. (2004). 2004총선과 시민운동. 「17대 총선과 시민단체의 역할」. 2004년 제8차 한국NGO포럼 발표논문.
· 김민영. (2003). 정치개혁운동의 성과와 한계. 「한국시민사회연감 2003」. 서울: 시민의 신문.
· 김영래. (2000). 시민단체의 정치참여 발전 방향. 「한국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한국정치학회 기획학술대회 발표논문.
· 김의영. (2003). 대의제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국회․시민사회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한 연구: 결사체 민주주의와 심의 민주주의 모델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김정훈. (2003). 시민운동의 정치세력화와 시민정치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