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소개

지방재정 - 지방재정의 자동차세에 대한 레포트

목차

1.자동차세 현황
1）자동차세 정의
2）납세 의무자
3）과세표준 및 세율
4）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5）비과세 대상
6）자동차세 면제대상 및 대상차량

2. 자동차세 문제 및 해결방안
1）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자동차세에 대한 문제점 인식
2） 연비 중심의 자동차세 개편
3） 다른 나라의 친환경 자동차세
4） 우리나라가 도입하고자 하는 자동차세의 문제점
5） 우리나라가 도입하고자 하는 자동차세의 문제점 대안

본문내용

2）납세의무자
ㅇ자동차를 소유하는 자
ㅇ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명의로 이전등록 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2.연장자
ㅇ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아 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2005.12.31 신설)



5）우리나라가 도입하고자 하는 자동차세의 문제점 대안
현재의 배기량 기준 부과 방식을 유지하면서, 일정 연비에 미달하는 차량에 추가부담금을 과세하거나 혹은 이와 동시에 동 일정 연비를 초과하는 차량에 리베이트 형태의 세 감액을 해 주는 방식이다. 기준 연비를 9.6km/l로 하는 추가부담금은 이보다 차량연비가 미만일 경우는 연비에 따라 95,000원에서 치고 2,096,350원까지 부과하며, 리베이트를 부여하는 경우는 기준연비를 초과할 경우 연비에 따라 5%에서 최고35%까지 기존방식에 의한 세액에서 감해주도록 되어 있다. 이 방안은 소비자가 고효율 차량을 보유토록 하는 것과 동시에 저연비 차량에 대한 생산 판매 억제 효과도 크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2006년부터 시행 중 인 평균에너지 소비효율제도의 도입 검토단계에서 제작사에게 부과하려던 유사한 형태의 벌과금을 소비자에게 이전시킨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으며, 수입차가 상대적으로 연비가 낮아 통상마찰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추가부담금을 과세하는 방안은 고유가 상황이 장기적으로 진행되고

참고자료

· * 김정훈 외 4명/ 자동차세의 합리적 조정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6
· * 이재훈, 양정선/ 연비를 고려한 자동차세 개편방안/ 한국재정정책학회/ 2008
· * 연구원자료/ 주요국의 조세동향 덴마크 친환경 자동차세, 독일 친환경 자동차세/ 한국조세연구원/ 2009
· * 인터넷지방세 종합서비스 위택스
· * 자동차세.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