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목차

0. 들어가며
1. 디지털 경제의 특성및 개념
2. 산업으로서의 인터넷 방송-국제커뮤니케이션에서 대두되는 문제들
3. 지적재산권의 세계적 강화
4. 전지구화와 운동의 네트워크

본문내용

인터넷 방송을 비롯한 인터넷의 전반적인 확산은 지적 재산권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모든 정보가 지적 재산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과거에도 정보와 같은 지적상품에 대해 재산권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기는 하였지만 우리들 생활의 많은 부분이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는 21세기 정보사회에서의 지적 재산권의 의미는 더욱 크다.
대부분의 인터넷 방송 운영자들은 다양한 소스들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사이트를 꾸려나갈 것이다. 그러나 초기의 인터넷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의 자유로운 교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라이선스나 저작권 등과 같은 법적인 제도하에서 인터넷 방송은 운영될 수밖에 없다. 즉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에게 허가를 얻지 않으면 저작권이 발효된 소스들을 이용할 수가 없다.
결국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인터넷 방송의 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령 미국의 경우 연주자들은 HFA(Harry Fox Agency : www.nmpa.org) 등을 통해 웹캐스팅 상에서의 음악 연주를 위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터넷 방송의 6㎜ 카메라에 잡힌 사람들에 대한 동의를 구해야 한다. 한편 인터넷 방송국에서 방송한 내용 또한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인터넷 방송과 지적재산권의 관계는 앞에서 언급한 내용 이상의 근본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정보를 많이 접하는 사람이 결국 재화의 획득에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되어 접하는 정보의 양의 차이가 결국 빈부의 차이로 이어진다는 정보격차 가설이 바로 그것이다. 매스미디어의 이용과 관련하여 매스미디어, 특히 신문이나 잡지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은 정보 부자로서 일상생활에서도 유리한 점이 있지만 정보를 많이 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보빈자로서 그만큼 불리하고 시간이 갈수록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강남훈(2000), "정보혁명과 노동가치론", 2000년 사회경제학회 학술대회 발표문
· 김종한(2000), "21세기 '디지털경제' 하에서의 정치경제학의 주요쟁점", 2000년 사회경제학회 학술대회 발
· 표문
· 류종민(2000), "디지털 네트워크경제의 특성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 2000년 사회경제학회 학술대회
· 발표문
· 오병일(2000), "지적 재산권을 둘러싼 국제적 동향", 다른과학, 2000년 봄가을호
· 주철민(2000), "자유 소프트 웨어 운동", 다른과학, 2000년 봄가을호
· 홍성태(2000), "지적 재산권과 현실 정보사회의 모순", 다른과학, 2000년 봄가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