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의 행정소송

소개

행정소송법에서 행정심판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에 관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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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재결의 관념
(1) 재결의 개념
(2) 재결의 성질 및 류형
1. 취소소송의 대상으로서의 행정심판의 재결
2.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2.1 일본의 경우
2.2 독일의 경우
2.3 비교법적 검토

Ⅲ.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
1. 관련청구병합 여부
2.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의 류형
2.1 주체의 위법
2.2 절차의 위법
2.3 형식의 위법
2.4 내용의 위법
3. 재결자체의 하자에 내용의 위법의 포함여부
3.1 재결내용의 위법여부에 관한 학설
3.2 내용의 위법 포함설
3.3 내용의 위법 배제설
3.4 대법원의 판례
3.5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없음에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3.6.1 각하재결
3.6.2 기각재결
3.6.3 인용재결

Ⅳ. 결 론

본문내용

Ⅰ. 序論

취소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4조). 취소소송의 대상은 처분 등인데(동법 제19조), 여기서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
준사법적 절차인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는 경우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처분인가 아니면 재결인가의 논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서 원처분주의를 채택하여 입법적으로 해결 된 것처럼 보이지만,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원처분을 다툴 것인지, 아니면 행정심판의 재결을 다툴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예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인용재결이 내려진 경우에 당사자는 더 이상 취소소송을 제기할 권리보호이익이 없게 되어 더 이상 취소소송을 제기할 권리보호이익이 없게 되어 더 이상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반면, 제3자는 인용재결로 새로이 최초의 침해를 입게 되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행정심판의 재결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어느 경우인지에 대해 논의를 전개하고 재결의 유형과 효력에 대해 알아보며 우리와 마찬가지로 원처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과 일본의 입법례를 간단히 살펴보고, 우리 현행행정소송법과의 비교, 분석을 하기로 한다.또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결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등에 대해 논의를 전개 해 보기로 한다.


Ⅱ. 裁決의 觀念

(1) 재결의 개념은 행정심판의 재결과 처분으로서의 재결로 구분할 수 있다. 양자의 구분 실익은 복심적 쟁송인가 아니면 시심적 쟁송인가 , 재결의 실체법적 효력 외에 절차법적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 취소소송의 대상문제와 관련된다. 재결의 개념과 관련하여 1997년에 개정된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재결에 관한 실정법상 개념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재결이

참고자료

· l 취소소송의 대상으로서의 행정심판의 재결, 금용섭
· l 취소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재결, 금향기
· l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 금용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