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한미FTA 추진과제와 대응방안 A+ (한미FTA 정리, 한미FTA과제)

소개

무역학부 수업을 들을 때 제출한 과제입니다. 주제는 한미FTA 추친과제 및 대응방안 이었습니다. A+ 받는 수업입니다. 레폿을 쓸 때 정성들여서 썻고 내용도 많으니 꼭 이 주제가 아니더라도 부분부분 내용을 골라서 쓰셔도 될 것 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변화하는 세계경제와 무역환경
(1) 교역과 개방의 확대
(2) 서비스와 자본거래의 확대
(3) 다국적기업과 생산의 세계화
(4) 지역주의의 확산과 광역화
(5) 세계경제의 다극화심화
(6) 국제기구의 성격 및 역할의 변화
(7) 새로운 통상의제의 대두
2. 한미FTA의 개요
(1) 자유무역협정(FTA)이란?
(2) FTA가 담고 있는 내용
(3) FTA의 확산
(4) 자유무역협정(FTA)과 WTO(세계무역기구)의 관계

Ⅱ. 본 론
1. 한미 FTA의 배경 목적 의의
(1) 한미 FTA의 추진 배경
(2) 한미 FTA의 추진의 목적
(3) 한미 FTA 추진의 의의
1) 경제적 의의
2) 정치적 의의
3) 왜 미국과의 FTA를 최우선으로 정했는가?

2. 한미 FTA의 주요쟁점

3. 한미 FTA의 전망과 대응방안
(1) 농업분야
1) 농업분야의 전망
2) 대응방안
(2) 제조업 분야
1) 제조업 분야의 전망
2) 대응방안
(3) 서비스 부문
1) 서비스 부문의 전망
2) 대응방안
(4) 문화부문
1) 문화부문 전망
2) 대응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한미 FTA의 배경 목적 의의
(1) 한미 FTA의 추진 배경
한미 FTA의 추진 배경으로는 대내적 요인과 대외적 요인을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1) 대내적 요인 :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경제, 사회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혁신 욕구
과거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워질 정도로 높은 경제설장을 기록했던 우리 경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기업의 설비투자 부진, IT 산업 위주의 산업 구조 변화 및 이로 인한 산업 연관관계의 약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기 시작하였고 특히 출산율 저하가 장기화되면서 향후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투입 증가율의 감소와 피부양인구 비중의 증가, 그리고 이로 인한 저축률 하락 등의 자본 축적의 감소 유발로 향후 잠재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사회, 경제 시스템에 대한 혁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FTA의 체결은 미국이라는 세계 최대시장의 확보를 통한 노동생산성 감소의 상쇄는 물론 더 나아가 향후 경제 성장의 원동력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다. 보충하자면 미국은 17.3조 달러의 시장규모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과 일본, ASEAN의 시장 규모를 합친 규모(1.77조 달러)와도 대등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 시장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감안해본다면 실질적인 시장 규모는 이보다도 클 것이라 예상된다. GDP의 70%를 수출에 의존하는 대외의존경제를 가진 우리 경제의 구조적 특성상 FTA를 통한 미국시장의 선점은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터전을 마련해주는 계기로 작용 할 것이다.
한편 2004년 KDI에서 발표한 총요소생산성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은 생산량 증가분에서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 투입의 기여분을 제외한 생산량 증가분, 즉 기술개발 및 혁신, 제도개혁 등의 효과를 포함한다.
에 관한 자료는 우리나라의 구조적 혁신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설득력있게 뒷받침하고 있다.

참고자료

· 경덕구, ｢한국경제가 풀어야될 5대 현안과제｣
· 김귀옥, ｢농민이 희망갖는 한국 만들어야 한다.｣ 2007.2, 국정브리핑
· 김봉철, ｢자유무역협정의 이해 - FTA에 관한 법적 분석과 대응｣, 인텔에듀케이션, 2004.
· 김승태, ｢한국 FTA의 정책과 전망｣, 서강경제논집
· 나광식, 강성진, 이득연, ｢FTA 체제 하 소비자 정책의 부문별 과제_정책연구｣, 한국소비원
· 박종귀, ｢FTA와 한국경제의 미래｣, 새로운사람들, 2004.
· 이남구, ｢한국의 FTA정책에 관한 연구｣, 무역학논집 제28권 제4호
· 이시욱, ｢한ㆍ미 FTA와 한국경제 : 최근 논의의 평가｣, KDI정책토론회, 2006
· 이창수 외, ｢한중일 FTA; 농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2006.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창우, ｢무한 시장 FTA｣, 다만북스 2005
· 전영재,｢ 한미관계의 현안과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 정인교, 노재봉, ｢글로벌시대의 FTA전략｣, 해남, 2005
· 정인교, ｢한.미 FTA 논쟁 그 진실은｣ 해남 2006
· 최병현, ｢FTA 원천적 경쟁력 확보의 계기로 삼아야｣, LG주간경제, 2007
· 허윤, ｢무역조정지원제도｣
· [한미FTA 경제효과 분석] 농업, 제조업 및 서비스업, 서울경제, 2007
· ｢축산업 연 평균 4664억원 생산감소｣, 국정브리핑, 2007
·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영향 및 기대효과｣, 재정경제부
· ｢한미FTA 바로알기 2006｣,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2006
· ｢한미 FTA 경제적 효과 해설｣ 대한경제정책연구원(KIEP)
· ｢한미 FTA 의의와 기대효과｣ 대한경제정책연구원(KIEP)
· ｢FTA 추진 현황과 과제｣ / 외교통상본부
· 농림부 (http://www.maf.go.kr)
·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http://fta.korea.kr/)
·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http://www.no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