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 인권와 표현의 자유

소개

교수님께 칭찬받아 발표한 레포트랍니다~^^

목차

Ⅰ. 언론의 자유란?
Ⅱ. 만인의 자유인 표현의 자유
Ⅲ. 현대적 자유주의의 관점
Ⅳ. 매체 이용권 - 악세스권
Ⅴ. 개인 인격권과 표현 자유의 조화
● 참고문헌

본문내용

언론자유의 이념은 모든 사람이 이성적이며 공평무사하게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가, 협조한다는 보편적 질서에 바탕을 둔 이른바 상호인정, 상호간의 평등성 인정, 자유로운 의견교환, 사회의 공동목표의 실현 등이 근본적 신념으로 되었었으나, 이들 신념의 구체화에 있어서 일어난 문제들은 심각한 것이었다. 특히, 언론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센세이션리즘과 인권침해는 큰 사회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절대성은 그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언론의 대사회적 책임에 대한 자각도 싹트기 시작했다. 언론의 자유는 절대적이라고 하는 사상이 현대에 와서는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한에서의 자유라고 하는 조건부 권리가 된 것이다. 언론의 자유는 내심의 자유가 아니라, 밖으로 표현하는 자유인 까닭에 필연적으로 타인의 권리에 무관 할 수 없다. 언론의 자유는 그 자체의 본질이 사회적인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규제의 필요성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각국에서는 법률상 형법으로 제한한 문서의 배포를 벌하는 규정과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킨다던가 또는 타인을 모욕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처벌한다는 규정이 채택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제는 언론자유 자체가 사회적인 것이므로 각국의 사회적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실제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규제 할 때는 어는 만큼 객관성, 공정성을 갖고 처리되어 지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현재 미국 등 서구에서 언론의 자유에 대한 규제 판단기준은 "명백하고도 현재적인 위험이 존재치 않는 한 언론의 자유는 규제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준자체의 해석은 누구에 의해 내려지는 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참고자료

· 유재천, 한국언론과 언론문화, 나남, 1986. 서울
· 제롬A.배런, 누구를 위한 언론자유인가,1987. 서울
· 김동민, 언론 법제의 이론과 현실, 한나래, 1993. 서울
· 팽원순, 언론윤리법제신론, 나남, 1994. 서울
· 한국언론학회, 언론학 원론, 범우사, 1994. 서울
· 송건호, 한국언론 바로보기, 다섯수레, 2000. 서울
· 최영묵, 미디어 엑세스권 엑세스 방송현황, 언론개혁 시민연대, 1999. 서울
· 김민남, 새로쓰는 한국언론사, 아침, 1988, 서울
· 윤근상, <뉴미디어 출현에 따른 새로운 언론자유 정립에 대한 연구>,
· 성공회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 송건호, 한국 현대 언론사, 삼민사, 1990. 서울
· 최영묵 김명준, 뉴미디어시대의 미디어 엑세스권과 엑세스 운동,
· 언론개혁 시민연대, 1998. 서울
· 한국언론재단, 언론인의 직업윤리 2000, 한국언론재단, 2000. 서울
· 박일상, 언론법제론, 전영사, 1998. 서울
· 강명구, 언론개혁과 시민사회의 민주화, 언론개혁 시민연대, 1998. 서울
· 조선일보반대 시민연대, 왜? 조선일보인가?, 인물과 사상사, 2001.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