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윤리

소개

사이버윤리와 공리주의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지적재산권
사이버공간
인터넷 사이버공간에서의 윤리의 의미
공리주의
예시
의무론적 윤리설

본문내용

1. 지적재산권이란
지적소유권에 관한 문제를 담당하는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이를 구체적으로 `문학 ·예술 및 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등록상표·상호 등에 대한 보호권리와 공업·과학·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無體의 재산권)
2. 사이버 공간이란
컴퓨터의 네트워크화로 컴퓨터 내에 번져 나가는 정보 세계. 정보화 사회를 상징하는 개념으로서, 물질적인 실체와 떨어진 가상공간을 말한다. 현실 세계와 가장 큰 차이점은 거리감이 없다는 것이다.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웃에 사는 사람들처럼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어서 사이버 공간은 국경·인종·언어의 차이를 초월하여 사람들이 모이는 가상 광장이며 온갖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의 전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사이버 공간의 주민, 즉 컴퓨터망에 참가하는 사람은 익명성이 높다. 자신의 신분을 은폐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이 복수의 인물을 연출하여 각종 정보나 주장을 펴기도 한다.
3.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서의 윤리의 의미
윤리는 사회적으로 승인된 행동을 할 것을 요구하는 암묵적인 믿음과 약속, 곧 양심의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사이버공간과 현실공간은 구별된 공간이기는 하지만 두 공간은 모두 인간들이 활동하는 공간이다. 그렇기는 해도 어떤 의미에서는


4. 사이버 윤리, 즉 사이버공간에서 적용 가능한 윤리 규범들을 공리주의와 의무론적 관점, 두 측면에서 바라보았다.
윤리이론들을 ‘좋음good’과 ‘옳음right’이라는 두 개념을 규정하고 그것들을 관련짓는 방식에 따라 나눌 때 목적론적 윤리설과 의무론적 윤리설로 나눌 수 있다. 이 때 ‘옳음’에 상관없이 ‘좋음’이라 정의내리거나 그 ‘옳음’에 ‘좋음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론적 윤리설이라고 한다.
(1) 공리주의
어떤 행위를 했을 때 혹은 어떤 제도가 형성되었을 때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나 제도가 산출하는 좋은 결과를 근거로서 제시하는 경우가 바로 목적론적 윤리설과 관련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공리주의는 일종의 목적론적 이론이며 어떤 특정한 목적이나 목표에 도달하는 것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공리주의는 그것이 어떤 유형의 것이든 간에 우리가 어떤 행위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에도 도덕적인 행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어떤 결과들에 대한 쾌락이나 행복을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관련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일이다.
<표 1>
인터넷 음악파일 공유 사이트인 소리바다(www.soribada.com)의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에 대해 ‘오프라인’상의 음반산업협회와 ‘온라인’상의네티즌들 사이에 대립과 충돌이 갈수록 가열되고 있다.
(생략)
이들의 충돌은 다소 철학적이다. 협회측은 현실공간의 개념인 저작권이사이버 공간에서도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소리바다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공유’가 현실공간보다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아일보 2001년 3월 5일
신석호·이명건기자
①저작권법 위반은 불법복제 및 개작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