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의 개념 및 방식

소개

요약 정리

목차

1) 광역행정의 개념
2) 광역행정의 방식
(1) 협조방식
(2) 단일정부방식
(3) 특별기관 설치 방식

본문내용

1) 광역행정의 개념
광역행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넘어서 상호 인접된 몇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역의 행정수요에 대처하여 행정의 능률성, 민주성, 효과성, 합목적성, 경제성 등을 제고시키는 행정의 한 방식.
광역행정의 필요성 : ①사회경제 권역의 확대 -> 행정수요의 광역화 -> 괴리된 생활권 경제권 교통권 행정권 등을 조정할 필요 有 -> 행저의 효율성과 주민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광역행정 필요, ②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광역도시권 형성이 보편화됨 -> 주변지역의 주택난 생활환경의 악화 위성도시로 인한 상권 교통권의 확대 ->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광역행정 필요, ③도시개발을 위한 권역은 기존의 행정구역보다 광대 -> 권역을 중심으로 국가의 발전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도시정부 간의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광역행정 체제 필요, ④ 도시와 농촌 간 재정과 행정 서비스가 불균형 -> 행정서비스 평준화에 대한 요구 증대 -> 재정능력이 부족하거나 인적자원 및 행정기술이 부족 등을 감안하여 인접단체를 중심도시에 연계 혹은 흡수 -> 광역적 단위에서 행정 서비스의 지역 간 균등화, 주민 복지의 평준화, ⑤대규모 개발 사업이 기존의 행정구역을 초월, 광역적으로 시행됨 즉, 개발행정과 계획행정의 요청에 따라 광역행정 필요.
2) 광역행정의 방식
광역행정의 방식을 협조방식과



(3) 특별기관 설치 방식
①지방자치단체조합 : 도시정부가 그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둘 이상의 도시정부의 합의에 의해 규약을 정하고 새로운 법인인 조합을 설치하는 방식. 특별자치단체로서 법인격 有, 고유의 지원 有, 독자의 재산 보유, 조례제정 가능. And 조합의 명의로 공동사무 처리 가능. 예) 프랑스의 시읍면 조합 ; 1890년 설치, 상호협력하게 됨, 조합의 목적은 매우 한정된 특수성을 의미하는 단일한 공공서비스로 엄격히 제한 됨.
②특별자치구(특별 구 또는 도시 구) : 대도시 내에 특별자치단체를 설치하거나 활용하여 광역행정을 처리하는 방식, 특별자치단체가 시행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 함, 대도시 대중교통시설의 운영, 폐수처리, 상하수도, 공공주택, 병원운영, 도서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