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의 실태와 개선방향(A)

소개

북한인권의 실태와 개선방향(A)

목차

I. 서 론
II.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접근 모색
III. 인권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
IV. 북한의 인권실태
1.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
2. 북한 공민의 헌법상 권리
3. 인권유린 제도화와 주민통제 정책
1) 성분과 계급분류
2) 정치범수용소 운영 및 참상
3) 통제기구를 통한 주민 억압
v. 결 론
참고문헌
참고 사이트

본문내용

I. 서 론
북한의 인권문제가 국제사회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역사적인 6.15 남북 정상회담 후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의 모드와 개방화 정책에 대한 북한정권의 노선의 변화 가능성 때문에 북한의 인권문제는 국제사회의 관심에서 벗어나는 듯 보였다. 1995년 이후 북한의 식량난이 가중화되면서 북한의 주민들은 기아와 굶주림에 허덕이고, 나아가 대량 탈북사태로까지 이어졌다. 이에 북한의 인권문제가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하지만 북한의 개방화의 가능성과 북한체제의 변화 가능성 그리고 남과 북의 화해협력이라는 긍정적인 사태발전으로 인하여 인권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되었다.
북한과 관련된 인권문제를 언급하자면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문제가 북한이탈주민문제, 정치범 수용소 문제, 정치적 폭압과 강제적 탄압 등의 문제가 실존한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할 경우에는 국가주권이론을 내세우며 우리식 인권을 주장하고 있는 북한의 반발로 남북대화 자체가 단절될 것을 우려하며 미온적인 자세를 취해왔다. 김대중 대통령 자신도 햇볕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인권과 같은 민감한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가 아니라 시민 단체 등 비정부기구(NGO)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기도 했다.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정부 및 민간차원에서의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프랑스가 북한과의 수교협상을 시작하지 않고 있는 배경에는 인권문제가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을 정도로 인권사상의 발상지이며 스스로 인권 선진국가로 자부하고 있는 프랑스만이 북한의 인권상황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아니다.
유럽연합(EU)에서는 지난 6월 13일 EU 본부가 자리 잡고 있는 브뤼셀에서 북한과 최초로 인권회의를 개최하는 데 성공했다. 국내 언론에서는 사상 최초로 EU와 북한 간의 인권회의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보도되지 않았지만 외교통상부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명망있는 대표들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고자료

· 송철복外 역, 북한의 인권, 고려원, 1990.
· 제성호, 한국의 대북 인권정책 방향, 북한연구 1995년 여름.
· 제성호, 인권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 국제법학회논총 39권 1호.
· 김성철, 주체사상의 이념적 변화(민족통일연구원, 1993).
· 김성윤, 국제적 인권동향과 북한 인권의 현실, 단국대학교, 1993
· 참고 사이트
· 북한인권시민연합 http://www.NKhumanrights.or.kr
· 북한인권정보센터 http://www.nkdb.org
· 조선저널닷컴 http://www.chosun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