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관점에서 사회보장제도들을 논하시오

소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관점에서 사회보장제도들을 논하시오

목차

1. 선별주의, 보편주의 복지란
2. 선별주의
3. 보편주의
4. 빈곤구제와 복지국가
5.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관점에서 사회보장제도
6. 결론 및 나의 의견

본문내용

1. 선별주의, 보편주의 복지란

선별주의, 보편주의란 사회복지의 혜택이 제공되는 대상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따라 복지정책의 차이를 설명하는 오래된 개념이다. 선별주의는 잔여주의로 불리기도 하는데 빈민이나 저소득층 등 대상자를 제한하는 방식이다. 반면 보편주의는 대상자의 자격과 조건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 요구가 있으면 누구에게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선별주의는 국가의 개입과 역할이 최소 수준으로 제한되는 대신 가족과 공동체, 시장이 욕구충족과 자원배분의 최적 수단으로 강조된다. 국가의 개입은 개인과 가족, 자원봉사 등이 모두 실패할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런 경우에도 주요 목표는 자활의 증진에 있으며, 수급자격은 소득·자산조사 과정을 거쳐 결정된다. 선별주의 복지의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이며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의 공통적 특징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도 선별주의 성향이 짙다. 보편주의는 복지를 하나의 ‘권리’로 인식한다.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사회급여를 제공해야 한다는 정책적 지향이다.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가족과 시장 보다는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극대화된다. 사회구성원 대부분이 혜택을 입기 때문에 수혜자와 비수혜자 간의 구분이 무의미해진다. 사회복지를 둘러싼 계층대립이 약해지는 대신 사회 구성원 사이의 연대와 결속이 강조된다. ‘노르딕’으로 분류되는 북유럽의 핀란드, 스웨덴 등이 대표적인 보편주의 복지국가로 분류된다.

2. 선별주의

1) 선별주의의 전통과 사상
선별주의는 전통적으로 공적부조제도의 대상을 규정하는 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산조사에 의해서 사회복지 대상자를 일정한 범위내에 제한하려는 할당원칙이다. 이러한 제한적인 할당원리는 구호릐 범의 즉 구호 대상자의 수를 가능한 제한하려는 구빈법의 전통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즉, 구빈법 시대에는 대상자를 제한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궁핍 정도에 대한 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