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례관리의 효율적 실시방안

소개

일선 사회복지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례관리가 최근 공공복지분야에서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자료는 공공사회복지영역에서 자활대상자에 대하여 사례관리서비스의 일환으로 `자활사례관리` 시범사업(2008~2009년 전국 9개 시군구 시행)의 일환으로 실시된 자활사례관리센터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체험한 자료들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제시한 글입니다. 이 글로 제3회 전국공공복지정책비전대회에서 우수상(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상)을 수상하였으며, 2009년도부터 실시되고 있는 광역시도의 성과자활시범사업(현 희망리본프로젝트)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목차

Ⅰ. 연구 배경
1) 문제 제기
2) 연구 목적

Ⅱ. 이론적 검토
1) 자활사례관리의 의미
2) 자활사례관리의 필요성

Ⅲ. 자활사례관리 시행 현황과 실태분석
1) 적용대상 및 대상자 문제점
2) 자활사례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3) 서비스실시 현황
4) 문제점

Ⅳ. 효율적 실시방안

본문내용

1) 문제제기

다양하고 많은 양의 사회복지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실시되고, 그 개별서비스들을 유기적으로 연계·연속적 관리과정을 통하여 확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의 실정은 복지대상자의 능력, 직업경험, 관심 등 개인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자활의 효과성이 낮아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미흡하여 실질적인 근로기회가 부여되지 못하게 시행되고 있다.

자활사업 대상자들은 특정한 판단기준에 따라 선정된 점을 제외한다면 대단히 이질적인 집단으로 구성되어있다. 자활사업 대상자들은 현재 빈곤하다는 점 외에는 현재 상황에 이르기까지의 복잡다단한 인생경로, 근로의욕 정도, 근로경험 여부와 종류, 가구여건 등에 있어 극히 이질적이다. 나아가 대부분의 대상자들은 자활사업 에로의 참여에 앞서 선결을 요하는 다양한 개인여건이나 가구여건상의 현격한 차아기 있기 때문에, 그들 각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자활서비스와 별도로 부가적인 사회복지 맞춤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집단이다.
이러한 자활사업 대상자들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탈빈곤을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으로 복지-고용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나, 일선 현장에서는 복지와 고용서비스가 각각 다른 공급기관에 의해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또한 대상자의 자활사업 참여 및 직업훈련 참여가 취업·창업 및 탈빈곤으로 이어지기 위한 지속적 사후관리 서비스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전국 각 지자체의 복지인력 부족현상까지 심각하여 사례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자활사업의 입장에서 볼 때 대상자 관리 및 지원체계가 동주민센터, 고용지원센터, 지역자활센터(기타 자활사업 실시기관 포함) 등으로 크게 3분화되어 있어 통합적 사례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결국 조직 간 협의체 기제의 작동(지역자활협의체 실무자, 대표자회의)만으로는 욕구 맞춤형 복지고용통합지원서비스의 전달을 위한 기제가 원활히 작동하기 어렵다. 즉 근로빈곤층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가 적절히 결합되어야 함에도 많은 경우 근로빈곤층은 사회서비스에 대해 적절한 접근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사례관리가 휴먼서비스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이유와도 관련되며, 자활지원 영역에서도 적절한 사례관리가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자활가능군(羣) -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 및 현재 자활참여자가구-에게는 반드시 전담 지정된 개별 사례관리사가 사례에 대한 책임을 총괄적으로 지면서, 자원의 개발과 연계·조정과 점검, 대상자의 역량강화를 실천하는 사례관리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함이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 이인제, 한국자활정책의 현황과 개선과제, 자활정책론, 학지사, 2006
· - 이문국, 자활지원 사례관리 체계론, 자활정책론, 학지사, 2006
· - 권진숙, 사례관리 실천의 이해, 학지사, 2005
· - 정순둘, 사례관리 이론과 실제, 학지사, 2007
· - 보건복지가족부, 자활사례관리 시범사업 추진계획, 2007
· - 사하구 자활사례관리센터 시범사업 현황,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