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활센터 활성화 방안연구

소개

자활근로사업의 최대 사업장이자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구 자활후견기관)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지역자활센터의 순기능을 살려 기능강화방안에 대한 연구자료입니다. 구청 자활업무 담당자(사회복지공무원)가 지역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센터장, 실장, 실무자등을 인터뷰하고, 실질적인 최신자료를 취득하여 작성한 자료로, 제4회 공공정책비전대회 및 제4회 부산광역시사회복지실천사례 발표대회에 출품하여 부산대회에서 2위를 차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제안 배경 및 목적
1) 문제 제기
2) 제안 목적

Ⅱ. 선행연구 검토
1) 자활사업의 발전 방향과 과제
2) 지역사회에서 지역자활센터의 역할

Ⅲ.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의 양적·질적 증가 및 양면성으로 인한 종사자의 부담감 심화
2)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의 제약
3) 성과에서 누락된 부분의 비측정 현상

Ⅳ. 기능강화 방안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제안배경 및 목적

1. 문제제기

1996년 전국 5개의 ‘자활지원센터’(자활지원관)를 시작으로 정부가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시행하면서 중장년 실업자의 생계보호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던 종전 입장에서 선회하여 노동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에게도 자활지원사업 참여를 전제로 생계비를 지급하는 자활지원정책을 제도화 하였다. 이와 맞물려 이때부터 보건복지부 지정으로 전국에 ‘자활후견기관’(現 지역자활센터)이 설립되기 시작하였고, 사업단의 수와 참여인원의 계속적인 증가와 더불어 지역사회 저소득층 주민들의 든든한 생활안전망 역할수행 등으로 자활사업수행의 핵심적인 기관으로 성장하여 자리매김 하고 있다. 2009년 1월 현재 전국에 242개의 지역자활센터가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참여인원은 26,629명에 이르고 있다.
또한 사업단의 종류와 숫자도 초기 5대 표준화 사업(간병, 집수리, 청소, 폐자원재활용, 음식물재활용) 중심 800여개 에서 떡집, 한복대여점, 택배, 수의(壽衣) 등 30여 종류 2,400여개로 다양화되고,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다.

2009년 1월 현재 지역자활센터 242개소에서 직원 1,3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센터별 종사자수는 5.4명으로서 직원 1인당 20.3명의 참여자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평균 자활사업단 수는 8.1개, 공동체수는 4.1개로 시장형, 사회적일자리형, 자활공동체, 사회서비스사업(바우처) 등 4가지 종류의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전국의 지역자활센터의 70%가 2001년 한해에 개소하였으며, 그 당시로부터 현재까지 직원의 실질적 증가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2001년에는 센터평균 30~40명의 참여자가 참여하였었지만, 2009년 현재 전국평균 센터별 참여자수는 110명으로 증가되었다.

이렇게 양적·질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센터 운영지침의 유연성과 변화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매년 ‘전국자활연수대회’와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등을 통해 정부에 이런 현실 개선을 건의하고 있으나, 개선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