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헌법재판소 1991. 4. 1. 89헌마160)평석

소개

헌법2 (헌법재판소 1991. 4. 1. 89헌마160)판례 평석 한 레포트입니다.
점수 굉장히 잘 나온 레포트 입니다.

목차

I. 사건개요
II. 법적쟁점
III. 결정요지
IV. 헌법재판소의 논지
Ⅴ. 판례의 평석 및 검토

본문내용

I. 사건개요

청구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는 일간신문 및 월간잡지인 여성동아 등의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신문사이고, 청구인 A는 동아일보사의 대표이사 겸 위 여성동아의 발행인이며 청구인 B는 위 여성동아의 주간이고 청구인 C는 위 여성동아의 기자이다.
청구외 김성희는 위 여성동아 1988년 6월호에 게재된 기사가 자기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1988.7.18. 청구인들을 상대로 서울 /민사지방법원에 손해배상 및 민법 제764조에 의한 사죄광고를 청구하는 이 사건 관련소송을 제기하였다.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에 위 민법 제764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II. 법적쟁점

1. 사죄광고제도의 내용

2. 민법 제764조와 양심의 자유 및 인격권의 침해여부

III. 결정요지

1. 민법 제764조가 사죄광고를 포함하는 취지라면 그에 의한 기본권제한에 있어서 그 선택된 수단이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 또한 과잉하여 비례의 원칙이 정한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없는 것으로서 헌법 제19조에 위반되는 동시에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의 침해에 이르게 된다.

2. 민법 제764조는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은 의미는, 동조 소정의 처분에 사죄광고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동조와 같이 불확정개념으로 되어 있거나 다의적인 해석가능성이 있는 조문에 대하여 한정축소해석을 통하여 얻어진 일정한 합의적 의미를 천명한 것이며, 그 의미를 넘어선 확대는 바로 헌법에 위반되어 채택할 수 없다는 뜻이다.

IV. 헌법재판소의 논지

1. 사죄광고제도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비행을 저질렀다고 믿지 않는 자에게 본심에 반하여 깊이 “사과한다.” 하면서 죄악을 자인하는 의미의 사죄의 의사표시를 강요하는 것이므로, 국가가 재판이라는 권력작용을 통해 자기의 신념에 반하여 자기의 행위가 비행이며 죄가 된다는 윤리적 판단을 형성강요하여 외부에 표시하기를 명하는 한편 의사·감정과 맞지 않는 사과라는 도의적 의사까지 광포시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