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의식 고취를 위해 생각해볼 문제

소개

기사로 써본 칼럼입니다

목차

“ 우리 자신에 맞는 법 ”
“ 필요에 의한 법 ”

본문내용

일반적으로 법을 지키면 손해를 본다, 불편하다는 인식이 많다. 아무리 법이 사회의 안전과 공익, 개인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가끔씩은 개인의 희생이나 수긍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본 기사에서는 법질서를 준수하는 사회가 되기 위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우리 자신에 맞는 법 ”
아무리 예쁜 옷이라도 자기에게 맞지 않는 옷이라면 입지 못한다. 크기가 크거나 작다면 무슨 소용인가. 법을 지키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법이 먼저 우리 사회와 생활에 적합한 법이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한 예로 무단횡단 금지라는 규칙이 있다. 당연히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를 모는 승차자의 인생을 위해서도 지켜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너무도 불편한 교통법규이다. 먼저 횡단보도가 참으로 불편하게 되어 있다. 사람이 다니지 않는 위치에 횡단보도가 있는가 하면 육교가 필요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도 횡단보도가 없는 곳이 있다.
이런 곳에 살다보면 횡단보도가 과연 보행자의 편의를 생각하고 있는 지가 의심된다. 사회질서와 법규 준수자 개인의 안전을 위해 도로의 무단횡단은 금지되어야 할 것이지만 무조건적이고 비합리적인 준수를 강요하기 보다는 국민과 시민들이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게끔 하는 편리한 법행정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