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지역통상 - 남북한의 경제 과제 및 전망

소개

동북아지역통상 - 남북한의 경제 과제 및 전망

목차

1. 한국 경제의 과제 및 전망
(1) 양극화
1) 양극화되는 소득분배
2) 전망
(2) 무역자유화
1) 한국의 무역비중
2) FTA 쟁점
3) 무역자유화를 위한 방안

2. 북한 경제의 과제 및 전망
(1) 북한 경제의 과제
1) 주요 산업의 효율성 증대 필요
① 에너지산업
② 농업
2) 산업구조조정
3) 외자유치의 확대
4) 시장경제원리의 도입
(2) 북한 경제의 개선 전망
1)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의 실시 배경
① 경제난의 심화
② 가격의 현실화와 생산효율의 개선
③ 신사회주의경제질서의 구축
2) 7·1 경제관리개선조치

3. 남북한 경제교류
(1) 남북 경제협력의 방향
(2) 남북한 경제협력으로 얻을수 있는 이익

본문내용

1. 한국 경제의 과제 및 전망
(1) 양극화
1) 양극화되는 소득 분배
① 양극화란? 서로 점점 더 달라지고 멀어짐.
소득분배에서의 양극화는 상류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차이가 양분되어 분배 되는것을 말한다. 상류층과 저소득층의 사이에는 중류층이 존재한다. 현재의 소득분배의 계층을 나누어보면 상류층 중산층 저소득층으로 나누워 볼수있다.

위의 표에서 볼수 있듯이 상류층은 지속적인 일정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중산층은 2002년 70%에서 2009년 65%로 하향한것을 볼 수 있다. 줄어든 중산층은 어디로 간것일까?
1998년 IMF이후 급격하게 저소득층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즉 중산층이 저소득층으로 이동한 것이다. 중산층은 소득 수준이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계층으로서 사회의 중추라고 할 수 있다. 사회 중간 계층으로서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계층이다. 이러한 계층의 몰락은 곧 사회와 경제의 몰락을 의미 한다. 아직까지 60%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이 계속 유지된다면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계속 될것을 전망할수 있다. 소비심리의 위축은 곧 시장경제의 침체를 불러 오기 때문에 경제 침체를 야기하는 것이다. 중간계층이 점점 얇아지면서 소득은 상류층과 저소득층으로 양극화 되어 분배 됨에 따라서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두두러진다. 20%의 상류계층이 전체 소득의 80%를 차지하고 20%의 대다수 계층이 20%의 소득이 분배되는 것이다. 이로인하여 금융분야 부동산분야 투자분야등의 각 분야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면서 경제 침체가 더욱 심화 될것이다.

2) 전망
양극화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나날이 증가하는 저소득층의 비율을 줄이고 중상층의 비율을 중가시키는 방법이다.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무직자의 경제활동 참가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