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고용정책

소개

장애인복지론-고용정책

목차

Ⅰ.장애인의 고용의 실태

Ⅱ. 현황과 문제점
1. 장애인의 경제활동 현황
2. 직업별 분포
3. 고용 형태별 분포
4.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1) 정부부문 의무고용율
2) 민간부문 고용율

Ⅲ. 외국의 사례
1. 호주
2. 스웨덴
3. 프랑스

Ⅳ.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정책의 홍보 및 마케팅 부족
2. 사업주(主)의 부정적 시각

Ⅴ. 해결방안

Ⅵ. 나의 소감

본문내용

Ⅰ.장애인의 고용의 실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인해 대학의 진학 및 취업 그리고 인사면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다.
나는 장애인복지 부분에는 여러 가지 차별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고용문제에 대한 부분을 조사하려고 한다. 그 이유는 현재 많은 이슈가 되어 있으며 노동부 조사결과 전체 근로자의 2%를 장애인으로 고 용해야 하는 해당 기업체들의 장애인고용비율은 불과 0.9%에 머무르고 있다. 더군다나 장애인의무고용을 지도하고 감독해야 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장애인고용비율이 1.5%를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은 대표적인 소외계층이며 현재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직업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곧 경제적인 궁핍으로 이어지고, 결국 장애인들은 동정의 대상으로 전략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심각성을 느끼게 된다.
특히 IMF 경제위기 이후 장애인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져서 최저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부지기수인 상태이다. 직업을 갖지 못해 자살을 선택하는 장애인가 늘고 있고, 사회에서 살 길이 없어 장애인 수용시설에 들어가려 하지만 그나마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시설 입소를 거부당한 채 노숙자로 전락해 거리를 헤매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인간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강조하자면 장애인이 직업을 갖는데 명백한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모든 장애인들의 최저생활을 책임지고 보장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장애인에겐 무엇보다 일자리를 갖는 것을 통한 고용문제가 절실하게 필요한데, 현재 장애인은 직업을 가질 권리에서 철저하게 소외당하고 있다.
장애인에게 있어서 고용문제는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장애인이 사회에서 격리되지 않고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통합의 수단으로서도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런 필요성 때문에 10년 전에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현재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해 장애인을 고용할 책임이 있는 기업은 고용대신 미고용 부담금 납부를 선호하면서 각종 제약으로 장애인 고용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