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허용을 공론화해야한다.

소개

거북한 주제인 대마초 허용에 관하여 몇 가지 근거를 들어 그 합법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대마초에 관하여
대마초 허용에 대한 근거
1. 대마초를 제재할 과학적 근거의 미미
2. 대마초의 법적 금지는 대한민국 현행법에 위배
3. 대마초의 약으로써의 상용화 가능성
결론

본문내용

여기까지 대마초 합법화를 위한 다양한 근거들을 제시하였다. 관문이론과 THC환각성의 위험도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고 대마초를 불법으로 두는 것은 현행법을 위반하는 처사이며 각종 약과 상품으로써의 가능성도 무시하는 것이다. 술과 담배를 허용하기 때문에 국민보건을 운운할 수도 없고 기호식품에 대한 기준조차 의심스럽게 한다. 여러 면에서 대마초가 불법이라는 것은 국가 방침에 객관성이 없어 보이고 의문이 나게 한다. 그런데 사실 대마초에 대한 이 가혹한 정책이 히피문화권에 대한 복수이던 술과 담배 회사의 로비 때문 이던 아니면 그냥 정말 기준 없는 정부 논리에 의한 것이던 별로 중요하지 않다. 대마초는 이대로 합법화되지 않아도 상관없다. 우리 주위엔 몸에 좋은 기호식품들이 널렸고 왕성한 호기심은 마약 말고도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으며 약으로 쓸 사람들은 약으로 쓰면 그만이다. 나의 글의 한계는 주제 그 자체에 있다. 흡연을 한다고 하면 끌려가지는 않지만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대마초를 한다고 하면 끌려가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도 않는다. 대마초를 합법화하면 끌려가지는 않지만 담배와 마찬가지로 언제까지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다. 어느 쪽이던 긍정의 결과를 낳지 못한다면 굳이 합법화를 위해 논의하고 싸우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우리 사회엔 정말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들도 많은데. 내가 말하고자 했던 진짜 문제는 진실이 공개되지 않고 제대로 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와 이에 문제의식조차 느끼지 못하는 시민성에 있다. 우리나라에서 대마초 규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30년 전 정부가 작성한 엉터리 논문에 의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80년대 정부가 작성해 방송과 극장에서 방영된 대마초 캠페인 동영상을 보면 대마초를 피우면 새처럼 날고 싶어진다는 둥 미친 사람처럼 헛것이 보인다는 둥 간질기를 일으킨다는 둥 도로위의 달리는 차를 잡고 싶은 충동이 일어난다는 둥 현재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 난 증상들을 내세우고 있고 이를 아직까지도 우려먹고 있다.

참고자료

· 정현우, 『대마초는 죄가 없다』, 동방미디어, 2005
· 이준구, 『쿠오 바디스 한국경제』, 푸른 숲, 2009, 304~305쪽
· 유현, 『대마를 위한 변명』, 실천문학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