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부담금, 생산자책임재활용

소개

폐기물 부담금, 생산자책임재활용의 부담금 납부 과정과

금액 절충안을 작성한 사내 업무보고서 입니다. 직접 작성했으므로

사내 참고자료 및 경영학/환경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목차

폐기물부담금제도란?
폐기물부담금업무처리절차
사내진행상황과 문제점
물질정보 등록 시 장점
개선방안과 담당자 의견

본문내용

폐기물부담금제도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폐기물부담금)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정의
폐기물부담금업무처리절차
부담금 납부대상 확인신청
-매수입시 건별 신고
-전년도 연50회 이상 수입 시 월별신고
폐기물부담금 산출 및
납부고지
(부담금 납부대상 확인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폐기물부담금 납부 (고지서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
수입업자
한국환경공단
수입업자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법 제12조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8조
시행규칙의 별지 제4호의 3서식
전자납부 가능
법 제13조
시행규칙 제9조
사무처리규정 제19조
시행령 제13조
사무처리규칙 제19조
은 행
국 고
환경개선특별회계
물질정보등록 없음. -업무상의 편의가 있기는 하지만, 신재 사용량 추정금액이 없어 신발 하나의 모든 무 게를 플라스틱으로 신고 및 납부를 하고 있음.
업무간의 협조가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 -상품매입부 및 중국생산공정은 폐기물 부담금 조차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업무협조 충돌 가능성.
점차 강화되는 산출량 금액과 감사에 대한 대응책이 전혀 없음. -시험단계를 벗어나 정착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늘어나는 금액을 감당 할 수 없고, 물질정보등록이 늦어지는 업체에 대한 검열이 강화되는 정책에 따라 감사 받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짐. (시기가 늦어지면 환급 또한 불가능해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