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정책

소개

재벌정책과 재벌체재 및 재벌의 지배구조 관련 내용

목차

Ⅰ. 대기업집단정책의 적용대상 1
1. 지정기준 1
2. 지정근거 3
3. 기업집단의 범위 4
4. 기업집단 편입․제외 6

Ⅱ 대기업집단정책 내용 10
1. 계열회사간 채무보증 제한 10
2. 계열회사간 상호출자 금지 12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계열회사주식취득 금지 14
4.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15
5.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17
6. 출자총액제한제도 18

본문내용

Ⅰ. 대기업집단정책의 적용대상
1. 지정기준
가.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
ㅇ 동일기업집단 소속 국내회사들의 직전사업년도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금융·보험회사는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중 큰 금액)합계액이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시행령 제17조 제1항)
- 새로 설립된 회사의 경우에는 지정일 당시 납입자본금으로 자산총액 산정
ㅇ 다만, 다음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
- 금융전업기업집단 또는 금융․보험사가 동일인(지배주주)인 기업집단(1,2호)
-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그 절차가 진행중인 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관리절차가 개시되어 그 절차가 진행중인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기업집단. 다만 그 회사를 제외한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이상인 기업집단은 포함(5호)

ㅇ 지정이후 제외사유(시행령 제21조 제7항)
- 지정일 이후에 회사정리절차등 위 사유에 해당하는 회사의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자산 총액의 50%이상인 기업집단은 연도중 지정제외 가능. 다만, 그 회사를 제외한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1조4천억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제외(1호)
-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1조4천억원 미만으로 감소할 때 연도중 지정제외(2호)

나.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ㅇ 동일기업집단 소속 국내회사들의 직전사업년도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금융·보험회사는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중 큰 금액)합계액이 6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시행령 제17조 제2항)
ㅇ 다만, 다음 기업집단은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
- 금융전업기업집단 또는 금융․보험사가 동일인(지배주주)인 기업집단
-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그 절차가 진행중인 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관리절차가 개시되어 그 절차가 진행중인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기업집단. 다만, 그 회사를 제외한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6조원이상인 기업집단은 포함(2호)

참고자료

· 재벌 규정 관련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