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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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의료보장제도
의의
형태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
국민건강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의료급여제도
문제점

본문내용

(1) 높은 본인부담률과 낮은 보장성
<사례>
민영보험회사는 `의료비 평생 보장`…이명박 정부는?
요새 민영보험사의 `얼마만 내면 평생 의료비가 보장된다`는 광고를 눈과 귀가 따가울 정도로 우리는 접하고 있다. 과거보다 더 심해졌다는 느낌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앞서 한 씨의 사례에서 보듯이 국민건강보험의 64%의 보장 수준으로는 저소득계층의 고단한 삶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공공 의료비 지출의 대부분이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비 지출임을 감안할 때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은 중단없이 꾸준히 늘어왔으며, 최근에 노무현 정부는 암 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총진료비(비급여 서비스 포함) 중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비 비중을 2005년에 60%에서 64%로 늘리기도 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년 전국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만족도 조사(이하 국민건강만족도조사)에서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은 75.6%(`05년), 76.9%(`06년), 78.3%(`07년), 75.7%(`08년)이며,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인 75%-80%수준과 대략 일치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을 제시하지 않은채 오로지 외국 환자만 2012년까지 10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